한국 국방장관 해임·국정조사 vs 민주 노크 귀순 때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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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장관 해임·국정조사 vs 민주 노크 귀순 때도 안 해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자유한국당이 14일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표결 실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볼모로 자신들의 정략적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정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며 "해임건의안 표결에는 본회의 이틀이 필요한데, 여당은 하루 밖에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정 장관을 위해 국회를 방탄국회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해임건의안에 같은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많은 의원들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그것이 두려워서 안 하겠다고 하면 책무를 방기하고 청와대 눈치를 보는 모습에,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압박했다. 또 북한 선박 입항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재차 강조하며 "국정조사라는 국회의 기본 의무마저 정치공세와 정권 공격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올라올까 무서워 본회의마저 보이콧하는 참으로 한심한 여당이다"라고 힐난했다. 추경 통과 조건이 당초 경제원탁회의 실시가 아니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묻자 "지금 국민들은 국가안보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을까. 바뀐 정치상황에 따라 당연히 표결하자는데"라며 "그럼 당초 조건을 국회 개원했을 때로 돌아가죠. 사법개혁·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왜 결정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경제원탁토론회만 성사되면 추경 처리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제안하더니, 이제는 국정조사와 해임 건의안을 추경과 연계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나 원내대표가 요구하는 국정조사는 국방부가 경계 실패를 인정했고 정 장관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면서 "참고로 지난 보수정권에서 발생한 '노크 귀순' 때 국정조사를 한 바 없고, 사단장만 보직 해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경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려 방탄 국회를 소집하고자 6월 임시국회에 비협조적이란 비판까지 나온다"며 "그렇지 않다면 해당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 소환에 응해 떳떳이 조사받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또 "나 원내대표가 '본회의는 이틀간 사실상 내정되고 합의됐다'고 하는데 이는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알 수 없다"며 "한국당이 국민과 민생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추경 심사와 처리에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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