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진정 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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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진정 44건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개월 동안 부산고용노동청과 관내 지청에 관련 진정이 총 44건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 접수된 진정 내용별로는 폭언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 인사조치 11건, 강요 7건, 업무미부여 3건, 감시 2건, 험담·따돌림·폭행 각 1건 등이다. 부산고용노동청과 관내 지청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업장에 대해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조사, 피해자·가해자 조치 등 자체 해결토록 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 여부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따라 직장에서 괴롭힘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고, 신고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피해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조치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부산고용노동청은 설명했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임을 인식하고,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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