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중국 결론은 산아제한 폐지 '아이낳아 애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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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중국 결론은 산아제한 폐지 '아이낳아 애국하자'

M STAFF No.01 0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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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구 전문가들사이에 산아제한 정책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중국의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 된다면 2050년에 3명중 1명은 65세 이상이 되어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산률 저하에 따라 최근 중국에서는 40년간 계속돼온  ‘산아제한정책‘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인구 전문가들은 산아제한 정책을 당장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 바탕에는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있다

- 산아제한 담당 부서 폐지
2018년 3월 국무원 구조개혁위원회는 국가위생 및 산아 정책 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위생 건강위원회(國家衛生健康委員會)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1981년 처음 국가산아제한 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처음 ‘산아제한’이라는 표현이 없는 부서명의 출현이었다. 부서명 교체뿐만 아니라 부서 내부 구성도 개편되며 산아제한 정책을 담당했던 3개 부서가 폐지됐다. 그 대신에 새로 인구조사(人口監測)와 가정발전(家庭發展)국이 신설됐다.

- 민법개정 초안에서 ‘산아제한’ 문구 삭제
2018년 8월 민법개정 초안의 ‘혼인 및 가정’ 편에서 산아제한 정책에 관한 내용이 삭제됐다.
계획에 따르면 개정된 민법 초안은 2020년 3월 전인대 3차 회의에서 심의될 것이라고 한다.


출산장려정책 관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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