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달 말 사법개혁안 본회의 상정”… 법사위 심사는 패스

주식투자연구소 기업투데이  
사이트 내 전체검색

與 “이달 말 사법개혁안 본회의 상정”… 법사위 심사는 패스

201910092108_11120924102105_1.jpg
4_1.jpg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 개혁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을 이달 말로 못박았다. 개혁안의 본회의 상정 시기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여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을 생략할 수 있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법안 상정 기간의 최종 결정권을 쥔 문희상 국회의장도 ‘10월 상정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여야 합의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90일간의 법사위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맞서면서 여야가 지난 4월 사법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처럼 다시 충돌할 조짐이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최대 18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최대 9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절차를 거친다. 본회의 부의 후에는 의장이 60일 이내에 상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개혁안을 다루는 상임위와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곳이 같은 법사위이므로 90일간의 체계·자구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당은 상임위와 별도로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체계·자구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입장대로라면 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 개혁안은 상임위 심사 기간 종료로 이달 28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한국당 해석으로는 이달 28일에 90일을 더한 내년 1월 28일이 본회의 부의 시점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개특위)는 9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검찰·사법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주민 검개특위 공동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안은) 당연히 10월 말이면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본다”며 “그 시점에 상정되도록 당력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당과도 그런 식으로 힘을 모아가도록 노력하고 다음 주에 모여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여야는 본회의 상정 시기를 두고 평행선을 달려 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당 회의에서 “사법 개혁안은 법사위에서도 별도로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기간인) 180일 기한이 끝나는 10월 28~29일이 되면 얼마든지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여야가 ‘90일’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시기에 따라 정치적 득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문 의장이 여당 손을 들어준다면 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터진 악재인 ‘조국 사태’ 국면을 신속한 사법개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반면 한국당 손을 들어줄 경우에는 한국당이 해당 법안에 자신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시간을 벌 수 있다.

문 의장 측 인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1차적으로는 여야 원내대표가 됐든 정치협상회의가 됐든 여야 합의를 도출하는 게 제일 좋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의장이 결론을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