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에 막힌 민식이법…서울시, “자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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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에 막힌 민식이법…서울시, “자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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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서울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1곳에 과속 단속 CCTV가 설치된다. 모든 초등학교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들어서고, 사고다발지점은 대대적인 개선공사가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3일 발표했다. 국회 공회전에 ‘민식이법’ 통과가 늦어지자 시 자체 대책을 우선 내놓은 것이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사고 운전자의 처벌을 무겁게 한다.

24시간 무인 과속 단속 CCTV를 크게 늘린다. 2022년까지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6개소에 새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초등학교(606개소)·어린이집(464개소)·유치원(616개소)·초등학원(3개소)을 합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721개소 약 3곳 중 1곳(36.5%)이다.

설치가 예정된 CCTV 수는 현재 설치된 850대의 70% 수준인 600여대다. 서울시는 우선 시 예산으로 이달 중 28대, 내년 50대를 설치할 방침이다.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내년부터 3년 동안 매년 200대씩 설치하는 게 목표다.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는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 대비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정작 과속 단속 CCTV 설치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실제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과속 방지는 어린이 보행자 사고 예방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CCTV 설치는 부진했다.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만6789곳에 설치된 과속 단속용 CCTV는 총 820대로 설치율이 4.9%에 불과하다. 재정 여력이 있는 서울시도 지난 7월에야 전국 최초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CCTV 설치계획’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민식이법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아울러 올해 새로 시작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다발지점 맞춤형 개선공사를 내년에도 이어간다. 대각선 횡단보도, 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같이 차량감속 효과가 뛰어난 시설들을 다수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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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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