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군사 협력 강화되는 추세 아베 개헌 추진과 무관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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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군사 협력 강화되는 추세 아베 개헌 추진과 무관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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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보복 조치 와중에 수면 위로 떠오른 일본의 유엔군사령부 전력제공국 참여 시나리오는 갖가지 해석을 낳고 있다. 물론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등으로 최악인 한·일 관계를 감안하면 오히려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에 균열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다만 일본이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포함되는 방안이 거론되는 요인으로는 미·일 군사 협력이 눈에 띄게 강화됐다는 점이 꼽힌다. 게다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번에 세 번째 연임을 노리며 보수세력 결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정상국가’로 만들기 위한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일본은 2015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안에 합의하는 등 정상적인 군사력 행사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힘을 쏟아 왔다. 한국 군 당국과 일본 방위성은 일본 자위대의 자위권 행사를 위해선 한국 정부 요청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에만 합의한 상태다.

만약 일본이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포함될 경우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병력을 한반도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군사력을 확대하려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를 마다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일본 해상초계기 저고도 위협비행 사건으로 촉발된 한·일 군사 갈등과 최근 고조된 한국의 반일 감정을 감안할 때 이 방안이 실제 협의될 가능성은 떨어진다. 한·일 양국 정부가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2016년 11월 체결했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연장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일본 방위성은 오는 10월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리는 해상자위대 관함식(觀艦式)에 참여해 달라는 초청장을 한국 해군에 보내지도 않고 있다.

악화일로인 한·일 관계를 감안할 때 미국이 나서서 일본을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참여시키는 무리수를 둘 가능성도 거의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일본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미국이나 일본 측과 협의한 적 없다”며 “이를 놓고 여러 억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엔사 측에 이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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