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쌀 경작·대농에 몰린 직불제 전면개편안 제출…“농가소득 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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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쌀 경작·대농에 몰린 직불제 전면개편안 제출…“농가소득 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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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쌀 중심에 대농에 유리한 현행 직불제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으로 ‘농업보조금 관련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지난 9일 ‘농업보조금 관련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직불제가 쌀 이외의 타작목 재배 농가와 중소규모 농가를 위한 소득안정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반영한 것이다.

직불금이란 농업인에게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농업인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직불제는 대다수 농업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고, 농식품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 농업계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연간 35만톤의 쌀이 과잉 공급되는 가운데 전체 농업직불금 중 쌀 직불금에 집행되는 예산의 비중은 2017년 기준 80.7%에 달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쌀은 남아돌지만 쌀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의 대부분이 지급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직불금이 면적에 비례해 지급되는 탓에 3㏊ 이상을 경작하는 상위 7%의 대농(大農)이 전체 직불금의 38.4%를 나눠가지고, 1㏊ 미만의 72% 농가가 전체 직불금의 28%를 나눠가지게 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직불제 중 6개를 해당 법에 통합해 전면 개편하도록 했다. 우선 쌀값에 따라 직불금이 달라지는 ‘쌀 변동직불금’을 없애고 ‘고정직불금’을 확대한다. 또 쌀값은 변동직불금과 같은 사후보전이 아닌 ‘쌀 자동시장격리’와 같은 수급조절 장치를 도입해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은 논밭 구분 없이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고, 중복 지급이 가능한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정해 기본형 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소규모농가에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설해 특정 경영규모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면적직불의 단가구간을 나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되 대규모 농가의 경우에도 현재 지급되는 수준에 비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동안 국회 농해수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사안 중 하나”라며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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