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ILO 국장 “핵심협약은 보편적 권리… EU 불이익 조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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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ILO 국장 “핵심협약은 보편적 권리… EU 불이익 조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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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ILO(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이 13일(현지시간)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영계가 대체근로 허용 등 ‘조건’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ILO 핵심협약은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보편적 권리라는 것이다.

이 국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들을 만나 “핵심협약은 모든 노동자가 어디에 있든 누려야 할 가장 보편적인, 최소한의 권리에 관한 것으로 협상하거나 조건을 달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ILO는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협약으로 분류해 모든 회원국에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조건 없는 핵심협약 비준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단결권 강화에 대한 방어권 차원에서 대체근로 허용이 필요하고, 이 조건이 실현되지 않으면 핵심협약 비준도 시기상조라고 맞서고 있다.

이 국장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핵심협약은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협약을 다루면서 필수불가결한 문제가 아닌 걸 갖고 들어와서 논의하는 건 생산적으로 되기 힘들고 핵심을 놓칠 수도 있어 (방어권과) 섞어서 논의하는 것은 재고해봐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EU(유럽연합)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FTA(자유무역협정)의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간 점에 대해서는 “(EU 측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EU가 한국을 상대로 불이익 조치에 나설 가능성에 관해서도 “EU는 비관세 제재를 아주 오랫동안 사용해왔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제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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