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 근거 “한국 캐치올 안 한다”… 일본 주장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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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제외 근거 “한국 캐치올 안 한다”… 일본 주장 사실일까

전략물자 수출통제 총 3단계 엄격 적용
“수출통제 투명성 등은 한국이 더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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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와 ‘화이트 리스트 국가(백색국가)’ 배제 검토의 배경으로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All)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캐치올은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수출을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규제 방식이다. 하지만 일본 주장과 달리 한국도 재래식 무기를 비롯해 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물자에 대해 캐치올 규제를 가동하고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측은 지난 12일 한·일 통상당국 양자 협의에서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는 캐치올 규제를 가동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다만 그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내놓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라 정부는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모든 전략물자에 대해 엄격한 수출통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일본 측이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무기 전용 가능성이 큰 국가로의 전략물자 수출에 대해서는 예방적 조치와 수출허가, 사후단속 등 3가지 단계를 거쳐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전략물자란 전쟁이나 테러 등에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일컫는 말로 무기 등 방산물자뿐 아니라 전자기술·센서·레이저 등도 포함된다.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혹은 거래가의 3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한 전문기관 전략물자관리원을 2007년부터 만들어 이를 중심으로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아울러 전략물자 통제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방문 컨설팅도 지원해왔다. 수출허가 과정에서도 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각 세관에 전략물자 전문 인력을 파견, 현장검사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략물자 불법 수출에 대한 사후 단속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는 직권검사제도도 도입했다. 관계 당국이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무허가 전략물자 수출 적발 건수도 156건이다. 일본 측은 적발 건수가 많은 것을 마치 한국의 수출 통제 제도가 미비한 것처럼 교묘히 왜곡해 여론전을 벌여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해온 것과 달리 일본은 총 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은 채 일부 적발 사례만을 선별 공개하고 있다”며 “수출통제 제도 운용의 투명성과 엄격성은 한국이 일본보다 낫다”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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