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법 공유만 해도 2년 이하 징역 처벌한다…경찰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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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법 공유만 해도 2년 이하 징역 처벌한다…경찰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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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살 관련 정보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온라인상에서 자살을 돕거나 부추길 수 있는 정보 유통에 관한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오는 10월 23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근거로 이뤄진다.

개정 법률에서는 ▲자살에 대한 구체적 방법 제시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을 실행·유도하는 내용의 사진, 문서, 동영상 등 ▲자살위해물건판매 또는 활용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 목적의 정보를 자살 유발정보로 본다.

현재 경찰 측은 SNS상에 있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수사를 펼칠 예정이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자살 정보 관련 내용 삭제, 차단 요청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자살유발정보 유통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경찰은 ‘긴급구조대상자’에 대한 수사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다. 긴급구조 대상자는 자살 위험자 중 ‘자살 의사 또는 계획을 밝힌 사람, 자살 위해물건을 구매 및 구매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등 명백하게 자살을 실행하리라 판단되는 사람’을 가리킨다.

경찰 측은 “16일 이후 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황선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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