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채무에 개인회생 다시 증가… 극단적 선택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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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채무에 개인회생 다시 증가… 극단적 선택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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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회생·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 침체의 우울한 지표다. 공교롭게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덩달아 늘고 있다. 자살자 동기 중 경제적 문제의 영향 역시 커지고 있다.

8월 말 기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6만3339건(대법원 법원통계월보)으로 9일 집계됐다. 올해 신청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6만401건)에 비해 4.8% 늘었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개인이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을 때 법원이 채무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제도다. 신청건수가 많을수록 빚에 허덕이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로 경기 수준을 가늠해보는 지표 역할도 한다.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꾸준히 감소하다 지난해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매년 8월 누계기준으로 2017년 5만5330건이었던 신청건수는 2018년 6만401건으로 9.1% 늘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했던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014년을 정점(7만5618건, 8월 기준)으로 하락 중이었다. 이 흐름이 최근 반전된 것이다. 빚을 아예 갚을 수 없을 때 신청하는 개인파산 신청건수도 지난 8월까지 3만853건이 접수돼 증가세로 전환했다.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경제가 2017년 3, 4분기를 정점으로 둔화세로 돌아섰다. 제조업 위기, 일자리 감소,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자영업자 어려움 등이 중첩되면서 회생·파산 제도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취약계층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살률 추이도 비슷한 궤적을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9년 31.0명으로 치솟은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 수)은 2011년 31.7명까지 늘었다. 이후 경기가 회복기에 들어서면서 자살률은 4년간 감소해 2017년 24.3명까지 떨어졌었다. 하지만 경기가 다시 둔화 흐름으로 돌아선 지난해 자살률은 26.6명으로 전년 대비 9.5% 올랐다. 살해 후 자살 사건 역시 2009년 23건, 지난해 20건 등으로 경기 악화 때 늘었다.

‘2019 자살예방백서’를 보면 경제생활 문제가 자살 동기가 된 비율은 2013년 20.4%에서 2017년 25.0%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양두석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자살예방센터장(가천대 겸임교수)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어려움,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 도산과 조기 퇴직 등 경제적 어려움이 지난해 자살률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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