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생 탑승 통학차량에도 ‘세림이법’ 확대 적용을…

주식투자연구소 기업투데이  
사이트 내 전체검색

중·고교생 탑승 통학차량에도 ‘세림이법’ 확대 적용을…

201911200406_11130924108690_1.jpg
28_7.jpg


전국의 10~17세 어린이와 청소년 대표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을 맞아 20일 국회에서 정책 제안을 한다. 이들은 만 13세 미만 아동 통학차량 사고 방지법인 ‘세림이법’을 18세 미만이 타는 모든 통학차량에 확대 적용해 달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다(사진).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대한민국 아동총회 의장단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문을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총회 의장단 학생 5명이 참석해 결의문을 낭독한다.

아동총회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아동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사단법인인 협의회가 2004년부터 조직한 모임이다.

결의문에서 가장 먼저 제시될 내용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세림이법’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아동대표들은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에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동승하게 하는 세림이법이 시행 중이지만, 만 13세 이상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안전사고가 나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이 내용을 채택했다.

아동총회 의장단은 또 학교폭력 관련제도 제정에 아동의 참여와 의견 반영을 의무화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결의문에 담았다. 스쿨존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 의무화도 요구할 예정이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아동총회는 지난 8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했다. 만 10세 이상 17세 이하로 이뤄진 전국 아동대표 116명이 참석했다. 이지선 한국아동단체협의회 간사는 “전국의 아동들이 모여 직접 제안한 결의문이 ‘아동들이 제안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동들이 실제로 원하는 정책으로 반영되고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