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쿨미투’ 교사 대부분 무혐의…교육청 “자체처벌할 것”

주식투자연구소 기업투데이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찰, ‘스쿨미투’ 교사 대부분 무혐의…교육청 “자체처벌할 것”

611212110013991171_1.jpg

학교에서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스쿨미투’ 가해 교사들이 대부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와 별개로 학교 측의 징계 조치가 조만간 취해질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스쿨 미투에 연루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교사 23명에 대한 범죄 결과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3일 밝혔다. 검찰 측은 이 중 교사 1명을 기소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인천 소재 여자 중학교 2곳과 여자 고등학교 3곳에서는 “학교 선생님에게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는 고발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당시 시교육청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내사 종결된 여중 1곳을 제외한 4개 학교의 교사 9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 중 1명만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하는 동안 다른 지역에서 판결이 난 사례가 많아 판례를 기반으로 결과를 정한 것”이라며 “징계 사유는 맞지만 범죄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판례를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교육 당국의 조사 단계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교사에게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자체 처분 기준안, 학생 면담 기록과 조사 내용, 교사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초 학교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의 이번 징계 요구는 지난해 9월 인천에서 첫 스쿨 미투가 나온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기소된 교사에게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기소되지 않은 교사들에 대해서도 약하게는 불문경고나 주의·경고부터 강하게는 해임·정직 등을 포함한 징계까지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소된 교사에게는 징계를, 기소되지 않은 교사들에 대해서도 약하게는 주의·경고부터 강하게는 징계까지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있다. 불문경고나 주의·경고는 법률상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형사처벌과 징계는 별개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던 교사들도 신분상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지난달 말 징계 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마쳤으며 이달 초 각 학교에 징계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징계를 요구할 교사 수와 각각의 수위는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고 덧붙였다.

이홍근 인턴기자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