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규모 매장서 무료로 트는 음악, 저작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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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규모 매장서 무료로 트는 음악, 저작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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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매장이나 점포에서 저작권료 지급 없이 상업용 음악을 틀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음악 저작물을 관리하는 A사단법인 등이 저작권법 29조 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저작권법 29조 2항은 영리 목적이 아닐 경우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물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연·재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서 조항 등을 통해 대규모 점포와 단란·유흥주점 등 일부 매장은 마음대로 저작물을 틀지 못하게 정해 놨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재산권의 원칙적 제한 및 예외적 보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입법권자가 지적재산권자의 재산권 보장과 공중의 문화적 혜택 향유라는 공익이 조화롭게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고 “이 조항으로 인해 상업용 음반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저작재산권자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헌법상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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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울려퍼지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을 수 있을까. 정부가 연말을 맞아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장에서 캐럴을 틀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길거리 업장 음악과 저작권이 논란이 된 이후 종적을 감춘 길거리 캐롤을 다시 살리겠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음악 저작권 4단체 등은 공유저작물인 캐럴은 저작권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새롭게 저작권료 납부대상에 포함된 50㎡ 이상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는 저작권료를 내야 음악을 틀 수 있지만, 저작권료 납부대상 중 음악을 틀지 않아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영업장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당’에서 배포하는 캐럴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료는 업종별로 ▲ 음료점업 및 주점 월 4,000원~20,000원, ▲체력단련장 월 11,400원~59,600원 수준이었다. 반면, 일반음식점, 의류 및 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권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50㎡(약 15평) 미만 소규모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도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함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영업장을 위해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홈페이지을 운영하고 있다. 이 누리집에서는 자신의 영업장이 저작권료 납부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대상인 경우에는 음악 저작권 4개 단체와 일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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