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대란 피한 정부 ‘준공영제’ 확대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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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대란 피한 정부 ‘준공영제’ 확대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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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예정됐던 버스파업이 철회되거나 유보되면서 ‘버스대란’은 피했다. 대구와 인천, 광주, 전남, 경남, 서울, 부산, 울산까지 8개 지방자치단체 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하면서 파업을 철회했고 경기도와 충북, 충남, 강원, 대전의 5개 지역 버스노조는 파업 보류를 결정했다.

버스대란은 피했지만 노조와 합의한 임금 인상, 인력 충원 등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버스요금 인상이나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시내버스요금 200원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정은 준공영제가 대안이라고 보고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일반광역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준공영제를 시행해온 서울시와 인천시 등이 요금 인상 없이 노사협상을 타결하자 시민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 운행 수익금을 공동관리하면서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시행을 통해 버스기사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버스 안전과 서비스가 크게 향상됐다. 또 버스에서 일하는 2만여명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문제는 준공영제 도입에 막대한 재정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경우 한 해 2500억∼3000억원이 버스 보조금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부산시와 대구시도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쓰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 등에서는 준공영제 확대를 예산 낭비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이고 점점 더 많은 지자체들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004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곳은 서울시로 당시 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버스 파업 철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버스요금 일부 인상은 불가피하다. 확보한 재원이 안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으면서도 버스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버스회사들의 친인척 채용이나 임원진 고임금 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원목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10년 넘게 준공영제를 하면서 표준운송원가제도나 차등 지원 등 지원제도를 다듬어왔다”면서 “앞으로도 제도를 보완하고 효율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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