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 들어 경제보복 정당화한 日…정작 日→北 사치품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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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위반’ 들어 경제보복 정당화한 日…정작 日→北 사치품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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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며 경제보복을 정당화한 일본이 정작 북한에 사치품을 불법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보고서에는 담배, 화장품, 고급 승용차 등 북한 수뇌부와 고위층의 애호품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다량 흘러들어간 사례가 담겼다.

연합뉴스는 14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총 10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대북제재 대상 사치품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불법수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일본 수출통제의 허술함이 드러난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채택한 결의 1718호 8항에서 ‘사치품’(luxury goods) 금수조치를 규정한 이래 지금까지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해당 원칙은 원산지를 불문한 모든 사치품이 유엔 회원국의 영토·국민·국적선·항공기를 통해 북한에 제공되거나 판매·이전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대북 사치품 수출은 2008~2009년에 빈번하게 나타났다. 벤츠와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 18대, 담배 1만개비, 사케(일본술) 12병, 다량의 화장품, 중고 피아노 93대 등을 수출했다.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는 노트북 698대를 포함해 총 7196대의 컴퓨터가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갔다.

한편 전문가 패널은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컴퓨터의 최종 사용자로 ‘평양정보센터’를 지목했다. 이 기관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기관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목록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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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10년 2월 14일과 4월 18일에는 화장품을 비롯한 2억4400만엔(약 26억5000만원) 상당의 사치품이 일본 오사카에서 중국 다롄을 거쳐 북한으로 불법수출됐다. 또 2017년 4월 개설된 일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미니소’ 평양지점이 대북 사치품 수출 및 합작기업 설립 금지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거론됐다.

앞서 언급된 사례들은 대부분 일본 당국이 패널에 보고한 것으로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불법수출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출업자들은 일본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속임수를 썼다. 일례로 과거 북한과 거래한 일본 기업이나 재일동포가 연루된 점이 일본 내 제재 위반 사례에서 공통점으로 발견된 점을 들 수 있다. 또 일본에서 수출한 화물의 최종 인수자를 허위로 기재하고 중국에 있는 중개자를 내세운 뒤 자금세탁으로 추적을 회피하는 수법도 활용됐다.

이와 달리 한국은 일부 자동차와 피아노가 일본에서 부산항 등을 경유해 북한에 수출됐다는 언급만 있었다. 한국에서 북한으로 직접 수출한 사례가 보고된 것은 없었던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북한과 교역이 많았다. 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등 친북세력이 있는 등 수출이 용이한 환경이었던 것이 이 같은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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