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 법정구속…이재용 - 삼성의 경영권 공백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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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법정구속…이재용 - 삼성의 경영권 공백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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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흐느끼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재판 내내 긴장한 모습을 보였던 이 부회장은 법정구속되는 상황에서도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떠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윗선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만 했을 뿐이라는 점이 참작됐다.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판결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법정 다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삼성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의 시비가 법적으로 가려질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삼성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 부회장과 옛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최지성 전 실장 등 7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과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등 6명을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 25-2부(부장 임정엽·권성수·김선희)에 배당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미전실 주도로 그룹 계열사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이른바 ‘프로젝트G’라는 승계 계획이 실행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가 손실을 봤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같은 소식에 삼성그룹주가 모두 하락을 하였으며, 경영권과 관련된 호텔신라와 휘닉스소재등은 큰폭의 변동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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