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 산업 육성지원 1년 2개월 만에 데이터3법 국회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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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데이터 산업 육성지원 1년 2개월 만에 데이터3법 국회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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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속 1년 2개월 만에 통과하면서 정부도 TF팀을 만들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을 일컫는 데이버3법 개정안은 개인이나 기업이 수집해서 이용할 수 있는 개인 정보 범위를 넓혀 빅데이터 산업을 키우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에 익명화된 정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고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를 꾸려 다음 달 안으로 지원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금융·의료 분야와 스마트 시티, 자율자동차 등 미래 산업 분야 등 데이터 간 융합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 승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명시하고 있지 않은 ‘가명 정보(특정 개인을 못 알아보게 처리한 개인신용정보)’ 개념을 도입해 데이터 활용의 길을 열어주는 법이다.
1. 개인정보보호법

2. 정보통신망법

3. 신용정보법

상기 세가지에 관련된 법안이다.


데이터 3법 통과는 유럽연합(EU) 시장을 공략하는 우리 기업에게 호재다.

EU는 2년 전부터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룰지를 규정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시행하고 있다.

5년 전부터 ‘익명 가공 정보’ 개념을 도입한 일본은 이미 GDPR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 EU와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벨트를 구축했다.

반면 한국은 원천적으로 개인 정보 활용이 금지돼 있어 EU 시장을 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 ​데이터 3법 관련주
관련주 : 데이타솔루션, 오픈베이스, SCI평가정보, 한국전자인증, NICE평가정보, 웹케시, 소프트센, 엑셈, 디엔에이링크, 링크제니시스 등
※ 오픈베이스의 경우 안철수 관련주로도 편입이 되어 있다.



■ 투자리스크

데이터 3법의 경우 1월9일 법사위를 통과하며 기대감에 큰폭의 상승을 보이다, 본회의 지연으로 인하여 차익실현 및 리스크 회피 물량이 미리 출회가 되고 시간외 매매종료이후 본회의 통과가 결정이 된 상황으로 테마의 10일 데이터 3법 테마의 흐림에 관심을 가져볼 만다.


※ 다만 일반적으로 재료가 노출이 되거나 확정이 되는 경우 재료의 소멸로 인한 차익실현이 나올수 있는 리스크는 고려해보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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