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산가족 방북 카드로 북한 개별 관광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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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산가족 방북 카드로 북한 개별 관광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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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금강산 등 개별 방문, 안보리 대북제재 해당 안 돼”
‘인도주의 사안’ 美 설득해 관광사업 역점 北에 대화 손짓

남북 협력을 통한 북미 협상 진전을 꾀하는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개별관광과 이산가족 방북을 결합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산가족 문제는 분단과 전쟁이 초래한 대표적인 인도주의 사안으로 남ㆍ북ㆍ미 정상 모두 최우선적 해결에 합의한 바 있다. 대북제재의 틀이 약화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도 잠재우고, 관광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북한도 다시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인다는 양수겸장 의도가 담겨 있다.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금강산 관광이나 북한을 개별 방문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별방문 허용과 관련) 유엔 제재 및 미국의 단독 제재 등 모든 부분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남북 협력 구상인 북한 개별관광 허용을 위해 미국을 설득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정부는 개성관광 등의 다양한 개별관광 방식을 검토

1. 이산가족 고향 방문

2. 제3국을 경유한 관광

3. 금강산관광 재개

4. 민간이 주도


이 가운데 최우선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다.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주의ㆍ인권 문제인 만큼 북한과 미국 모두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현행 대북제재 하에서도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은 민간여행사를 통해 북한 관광이 허용되므로 우리 국민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북한의 호응이다. 현재 한국 국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초청장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만을 위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은 “제재 완화가 첫 번째 목적인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이산가족 고향 방문 사업은 경제적 실익이 크지 않은데도 정치ㆍ행정적 부담은 많은 선택일 수 있다”며 “이를 계기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도 여전히 대북제재 해제ㆍ완화를 꺼리는 상황이어서 설득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외신 인터뷰에서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could trigger sanctions) 어떤 오해도 없게 하려면 (2018년 만들어진) 워킹그룹을 통해 한미가 사전에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재차 원칙을 확인했다.




■ ​금강산 관련주

※​ 관련주중에 크루즈2 종목은 정치인맥주에 동시 편입이 되어 있어 시장에 많은 관심이 집중된 상태임

★ 한창 : 2018년 6월 남북 교역 시작 시 속초-원산-정진-나진 크루즈 페리 사업 추진 발표 (이낙연관련주)
팬스타엔터프라이즈 : 크루즈 사업 영위하며 북한 금강산 및 동해안 라인 크루즈 운영 기대감 (안철수관련주)


아난티 : 금강산 관광지구 내 금강산 아난티 골프&온천 리조트 보유한 유일한 민간기업
현대엘리베이 : 현대아산(금강산 관광사업)의 최대주주
대명코퍼레이션 : 관계사인 대명리조트가 18년도부터 남북관광개발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관광특구 사업성 검토 시작. 금강산 인근 원산갈마지구와 마식령스키장 등에 위탁운영과 관광시설 리모델링 방안까지 마련하며 대북 관광 사업에 적극적
용평리조트 : 통일교재단이 계열사인 선원건설의 지분 9.8%와 용평리조트 지분 35.99% 보유
현대상선 : 금강산 유람선 운항 사업을 담당했었던 기업
현대그린푸드 : 2018년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상에서 금강산 관광지구에 조리 시설과 만찬장 정비
롯데관광개발 : 김기병 회장이 2000년대부터 북한 관광 관련 사업 추진
일신석재 : 통링재단이 최대주주이며 대관령과 금강산, 마식령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준비중
국순당 : 2006년 현대아산과 계약을 맺어 백세주마을 금강산점을 2년간 운영 후 해지하지 않음
세중 : 백두산과 금강산 단체 관광을 해왔던 여행사
현대건설 : 현대아산 관계사
 



■ 투자리스크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개별 관광과 관련해 “(한국인이) 여행갈 때 (달러 등 북한에) 들고 가는 것 중 일부는 제재에 걸릴 수 있다”며 “추후 제재를 촉발(trigger sanction)할 수 있는 오해(misunderstanding)를 피하기 위해서는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남북 경협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북한 관광에 나서는 한국인 중 일부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정부, 기업, 개인에 대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북한은 2월까지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을 모두 철거하라는 대남 통지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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