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2021 법제처 업무보고, 위기 극복과 경제 대전환,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브리핑룸

[법제처]2021 법제처 업무보고, 위기 극복과 경제 대전환,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위기 극복과 경제 대전환,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 위기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입법 원스톱 지원
◈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의견제시 제도, 시·도 및 교육청까지 확대 실시
◈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법령정비 추진
◈ 그림, 표 등을 활용한 한눈에 알기 쉬운 법령정보의 제공

ㅇ(성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인 A씨는 마침내 본인이 원하던 호텔경영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종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호텔경영사 자격 취득을 위해 청각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외국어시험 점수 기준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규칙 개정으로 외국어시험 중 듣기부분을 제외한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각장애인 점수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청각장애인도 외국어시험 점수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개선된 덕분이다.
ㅇ(계획)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정씨는 어린이통학버스가 갖추어야 할 안전장비를 큰 어려움 없이 설치할 수 있었다. 법조문만으로는 「도로교통법」에서정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장비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올해 법제처에서 추진한“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사업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기준을 법조문뿐만 아니라 그림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된 덕분이다.
※ 추가 체감사례는 별첨 「2021년 법제처 주요업무 추진계획(28쪽)」 참조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올해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의 법제화를 완성하고,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ㅇ ①위기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입법 원스톱 지원, ②행정 현장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법령의견제시 제도 확대 실시, ③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법령정비 추진, ④그림, 표 등을 활용한 한눈에 알기 쉬운 법령정보 제공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하는 2021년 업무계획을 마련했다.

[4년간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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