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사무총장 후보직 관련 입장 발표

브리핑룸

WTO 사무총장 후보직 관련 입장 발표


안녕하십니까?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오늘 저는 WTO 관련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지난해 5월 아제베도 사무총장의 갑작스러운 사임 직후 WTO는 후임 사무총장 선출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통상 분야에 명망 있는 인사 8명이 입후보하여 수개월간 치열한 경쟁을 펼친 결과, 저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2명이 최종 결선에 진출하였습니다.

이후 회원국들은 최종 결선 결과 발표 후에도 차기 사무총장으로 선출될 1명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하여 선출절차도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WTO는 회원국들의 컨센서스 즉 의견 합치에 기반한 조직입니다. 모든 회원국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사무총장 선출 문제에 대해 회원국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후보직을 유지하면서 WTO에서의 컨센서스 도출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말 최종 결선 후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 WTO 회원국들은 차기 사무총장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WTO의 리더십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WTO의 미래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차기 사무총장에 대한 회원국들의 컨센서스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 굳건한 동맹국인 미국과의 긴밀한 조율과 합의를 거쳐 사무총장 후보직을 사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WTO가 현재의 리더십 공백을 조속히 해소하여 다자무역 질서의 회복, 제12차 각료회의 성공적 개최 등 주요 과제들을 하루 빨리 진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WTO 사무총장 출마를 선언한 후 선거활동에 매진하였던 지난 4개월 남짓의 기간은 몹시 분주하면서도 실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만만치 않은 여건 속에서도 5차례 해외 주요지역을 방문하면서 약 100여 개국의 통상장관 등을 포함한 전 회원국 정부인사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지지교섭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지원은 제가 쟁쟁한 후보자들 가운데서도 최종 2명의 후보로 선정될 수 있게 한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수개월간의 선거 기간 내내 국민들께서 보여주셨던 뜨거운 성원 역시 크나큰 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거 최종 라운드까지 진출하는 과정에서 다자무역 체제를 바탕으로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에 대해 많은 회원국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금번 선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우리가 다자체제의 회복뿐만 아니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시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격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WTO는 적지 않은 과제에 직면해있습니다.

우선 WTO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하며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극복을 위해서도 세계적인 노력을 선도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 디지털 경제 전환 등 새로이 부상하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WTO 차원의 고민도 시급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전 지구적인 과제들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 통상 분야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번 사무총장 선거를 통해서 더욱 더 높아진 대내외적인 기대치에 부응하면서 우리의 국가적 위상을 계속 드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국민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연합뉴스의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사퇴 의사에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미국이 오콘조이웨알라 찬성 쪽으로 확실하게 입장을 선회했고 향후 오콘조이웨알라를 추대하는 수순으로 될 것으로 보면 되는지 답변해주십시오.

<답변> 금번 사안에 대해서 미국은 저에 대해서 강한 지지를 보여줬던 회원국으로서 제가 사무총장에 대한 선출에 대한 컨센서스를 도출하기 위해서 사퇴하겠다는 저의 결정을 존중해주었습니다. 미국과는 긴밀한 협의와 합의를 거쳐서 말씀드리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WTO 일반이사회 의장을 중심으로 모든 전 회원국들의, 미국을 포함한 전 회원국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일반이사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절차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서 온 질문인데요. 그럼 혹시 사무총장 선출 관련 향후 절차 및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고 보면 되는 건지, WTO에서 언제쯤 공개할지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이후의 절차는 전 회원국들의 컨센서스 도출을 하기 위한 특별일반이사회가 소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사회가 언제, 어떻게 소집될지는 아마 오늘 저의 사퇴발표 후에 저희가 WTO에 저의 이런 의사를 정식 통보하고 이에 따라서 그 회원국들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특별일반이사회 일자가 결정될 것 같고, 거기서 컨센서스 도출이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 기자 마지막 질의입니다. 사퇴결정 이유로 WTO의 기능 활성화 필요성을 들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WTO가 세 가지 규범의 제정과 그다음에 분쟁과 그리고 이행과 이러한 기능을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WTO의 개혁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WTO 개혁과 동시에 WTO가 지금 시대적으로 직면한 과제는 코로나19 시대에 무역이 경기회복을 위해서 경제성장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무역 원활화를 보장하고 교육의 흐름을 촉진해야 된다는 그러한 과제와 함께 이런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대 전환에 있어서 저희에게 주어진 무역과 환경, 기후변화 그리고 디지털 경제 이러한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가야 된다는 과제가 있고, 그러한 데 한국이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니혼게이자이신문의 기자 질의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유명희 본부장님을 지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와의 협의에서는 어떤 이견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퇴로 한국은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게 되는 건지요?

<답변> 먼저, 미국정부와는 트럼프 정부든 바이든 정부든 긴밀히 통상당국 간의 협의를 지속해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정부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저를 강력히 지지하였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는 제가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퇴를 조기에 WTO 사무총장의 선출 문제를 조기에 확정하여 무엇보다 올해부터 WTO가 본격적인 다자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에 따라서 제가 이런 사퇴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저의 결정을 미국정부도 존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긴밀히 조율해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의 한국의 입장은 모든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컨센서스 동참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머니투데이의 기자 질의 주셨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내각에 여성장관이 많지 않다 보니 차기 유 본부장님의 산업부 장관 입각 가능성을 관측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혹시 언질을 받은 게 있으신지요?

<답변> 인사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로서는 이번 결과에 관계없이 중간과정에서 보여주신 행정부의 모든 부처와 그다음에 입법부 포함한 모든 부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성원과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통상당국이 이에 힘입어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면서 이번 과정에서 정말 다자무역 체제를 통해서 최빈개도국에서 무역강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이 세계적으로 많은 공감을 형성할 수 있고 또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통상당국에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회자) 헤럴드경제신문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WTO 사무총장을 내기 위해서 뭐가 부족했고 앞으로 국가 전체가 어떻게 다음을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제가 지나간 과정이기 때문에 뭐가 부족했다는 말씀보다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FTA와 양자를 열심히 해왔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다자에 있어서도 164개국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도 충분히 가교역할을 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역할에서 다자무역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이러한 다자무역체제가 세계경기 회복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는 희망의 가능성과 저는 거기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기대를 이번 경험을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통상당국이 국내에서 우리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역할과 동시에 세계적으로도 연대와 협력의 중견국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자통상에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응고지와 협력할 구상이 있으신지요? 또 WTO에 공헌할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앞으로 차기 사무총장과 저희가 한국이 항상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일해 나갈 계획이고, 현재 WTO가 당면과제로 직면하고 있는 기본적인 이행기능, 입법기능, 사법기능 그 세 가지의 기능에 대해서 강화하는 WTO 개혁에 있어서도 한국이 제안서를 내면서 활발히 그 개혁과정에 참석하고 이러한 개혁을 떠나서 세계경제 회복에 기여하면서 전환기에 필요한 환경과 디지털, 결국 그러한 과제들을 WTO가 21세기 과제들을 잘 해결해나갈 수 있게 그러한 경험을 지금 미리 하고 있는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들을 내고 주요국들과 같이 의견을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성과를 도출해내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응답을 종료하고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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