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 (수도권 2.5, 비수도권 2단계)

브리핑룸

[보건복지부]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 (수도권 2.5, 비수도권 2단계)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 (수도권 2.5, 비수도권 2단계)

- 1주간 환자 발생 추이 등 분석 결과, 수도권 지역 감소세 정체 -

-비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수도권은 21시로 유지 -

- 설 연휴 위험 대비,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은 유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다음 주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언급하였다.

○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하면서,

- 방역당국과 관계부처는 이러한 취지를 대외적으로 잘 알려주고, 이번 완화 조치가 방역에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소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 본부장은 다음 주에는 설 연휴 이후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면서,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방역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설 연휴가 있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 백신 접종을 앞두고 변이바이러스, 3월 개학 등 위험요인이 많고, 4차 유행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어 연휴임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 중수본은 관계부처·지자체, 생방위, 업계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확진자 추이 등 핵심지표 상황과 사회적 수용성까지 고려한 최선의 조정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코로나19 환자는 최근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2.6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366명으로,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54.6명까지 감소(2.6일 기준)하였다.

○ 수도권은 3주째 하루 평균 200명 중반대의 환자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하루 평균 100명 이하로 감소하였다.

< 1월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발생 동향 >

권역

단계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2주

(1.3-1.9)

3주

(1.10-1.16)

4주

(1.17-1.23)

5주

(1.24-1.30)

6주

(1.31-2.6)

수도권

2.5

520.9

340.6

264.9

243.6

257.6

비수도권

2

217.3

175.6

119.1

180.4

97.0

충청권

2

50.0

26.1

17.4

40.6

20.6

호남권

2

42.1

27.0

20.6

49.7

20.6

경북권

2

44.7

31.4

24.7

30.7

18.7

경남권

2

52.4

74.0

44.9

46.0

29.7

강원

2

21.4

14.7

8.9

12.9

5.7

제주

2

6.6

2.3

2.7

0.6

1.7

소계

738.1

516.1

384.0

424.0

354.6

□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소규모·일상속 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 특히, 수도권의 경우 환자 수가 200명대 중반에서 줄고 있지 않아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 최근 1주간(1.30~2.5)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은 34.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사 중 사례가 23.1%로 나타나는 등 경로 미상의 감염도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다.

- 대규모 집단감염은 없으나,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장(육가공업 등), 의료기관 등에서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 또한,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최근 가족 간 감염사례 발생 등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영국 변이) 27건, (남아공 변이) 7건, (브라질 변이) 5건 (’21.2.3일 기준)

○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감염 확산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 한편, 계속된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손실로 민생경제의 피해가 누적되고, 방역조치에 대한 반발 심화로 인해 거리 두기 체계에 대한 실천 수용성 저하가 우려된다.

○ 정부는 지난 1.31일 핵심 방역조치는 유지하되, 향후 1주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거리 두기 조정을 재논의 하기로 한 바가 있다.

□ 이에 따라 상황분석을 토대로 1주간 각 부처, 지자체, 외부전문가 및 협회·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논의하였다.

○ 음식점·카페 등 주요 업종에서는 생계 유지 곤란의 사유로 영업시간 연장을 요청하는 한편, 협회 차원의 방역수칙 점검 강화, 방역 수칙 위반 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통한 처벌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의 취지는 비수도권의 환자 수 감소 등 위험도 하락과 장기간 운영제한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는 한편

○ 정부의 방역조치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모두 참여하고 협력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거리 두기 운영을 추진한다.

○ 현재의 거리 두기 단계는(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월 14일(일) 24시까지 유지한다.

- 종전에 발표한 대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한다.

○ 다만,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하지 않되, 지역별 감염 확산 양상이 다른 점,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8(월) 0시부터 비수도권에 대해 운영시간 제한(21→22시)을 완화한다.

- 비수도권의 경우 21시 운영제한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을 완화한다.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 해당 시설은 22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기준(21시)을 유지할 수 있다.

-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운영제한 시간을 22시로 연장하고, 광주광역시는 환자 추이 등을 본 뒤 별도로 결정한다.

○ 수도권의 경우 200명대 중반으로 정체하고 있는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21시 운영제한을 유지한다.

□ 또한,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 국민 참여를 위한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캠페인도 진행한다.

<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방안 >

① 칸막이 설치, 거리두기 준수, 환기 및 소독 등 방역 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시설 이용하기

② 평상시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들과 식사, 주류 등을동반한 모임 가지는 것을

자제하기

③ 실내에서 식사, 특히 주류 섭취 시에는 가급적 짧은 시간만머무르기

④ 식사·주류를 섭취하더라도 대화할 때는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

구분

2.5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집합금지

시설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중단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 21시 이후 운영제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 22시 이후 운영제한

행사제한인원

(결혼·장례식)

▴50명 미만

▴100명 미만

종교활동

▴10% 이내 대면 예배

▴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

영화관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참여와 협력, 자율에 기반하여 책임성이 제고되도록 이번 운영시간 조정을 마련하였으며,

○ 지속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거리 두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2월 6일(토)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31.~2.6.)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482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54.6명이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31.~2.6.)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257.6명

20.6명

20.6명

18.7명

29.7명

5.7명

1.7명

60대 이상

71.9명

4.1명

4.4명

6.0명

12.1명

2.3명

0.1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2.5. 9시 기준)

287개

50개

41개

45개

70개

16개

8개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617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7699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49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2.5.) 총 185만8751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1개소(서울 53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8개소)

비수도권 : 18개소(부산 5개소, 울산 2개소, 세종 2개소, 전북 2개소, 전남 2개소, 경북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충남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7,669건을 검사하여 57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54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55개소, 8,293병상을 확보(2.5.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7.4%로 6,02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7,11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6.5%로 5,23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588병상을 확보(2.5.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9.1%로 6,0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21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5병상을 확보(2.5.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2.2%로 20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1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2.5. 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17병상, 수도권 287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2.5. 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8,293

6,022

8,588

6,087

425

203

764

517

수도권

7,115

5,233

3,798

2,521

280

111

466

287

서울

4,318

3,509

1,716

1,101

83

40

217

128

경기

1,520

964

1,300

708

164

52

198

120

인천

536

374

782

712

33

19

51

39

강원

74

72

362

277

5

3

24

16

충청권

241

186

905

653

46

23

65

50

호남권

225

73

953

721

10

4

51

41

경북권

160

137

1,403

1,069

28

21

51

45

경남권

478

321

843

538

51

36

99

70

제주

-

-

324

308

5

5

8

8

3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발생 전후를 비교하여 코로나19가 변화시킨 ‘서울시민의 평일 하루 생활시간’을 조사 분석하였다.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29세 이하 서울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20.11.27~11.30)한 결과,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개인의 평일 행동 변화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 일하는 시간과 이동시간은 모든 계층에서 감소하는 한편, 가사노동과 학습시간은 증가하였고, 아울러 비대면(온라인) 실내활동 위주의 행동도 증가하였다.

<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이 대체된 행동 >

ㅇ 넷플렉스, 유튜브 등의 미디어 이용(50%), 온라인PC/모바일 게임(32.8%)

ㅇ 공연 관람 등의 온라인 문화 및 관광활동(48.5%)

ㅇ 화상회의, 온라인 예배 등 교제 및 참여활동(30%)

-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서울시민의 생활 패턴 변화를 분석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일·생활·쉼이 조화로운 지역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경기도는 유흥시설,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20.12.8~’21.2.14)하고 있다.

- 2월 4일(목) 24시 기준으로 총 173,361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시설 75개소를 적발하였다.

- 위반시설 75개소 중 49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26개소는 고발 조치하였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2월 5일(금)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2216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57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5642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260명 감소하였다.

○ 어제(2.5.)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이중 1명은 고발하였고, 다른 1명은 계도하였다.

□ 2월 5일(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3997개소, ▲이미용업 2,723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6645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02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41개반, 719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21.2.14)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21.2.14)3.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4.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설 연휴 생활방역 수칙

2.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3.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4.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5.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6.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8.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9.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10.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4.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20.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2.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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