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대기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제도화 설명

브리핑룸

소규모 대기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제도화 설명


대기관리과장입니다. 3월 4일부터 입법 예고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합니다. 지금까지 대기배출시설 관리는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염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에는 TMS라고 불리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10톤 미만인 4·5종 사업장의 경우 TMS 부착이 어려워 방문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면 사업장 방문 없이도 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배포된 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전류계, 차압계, pH계, 온도계 등 4종류가 있습니다. 사업장에 설치된 방지시설 특성에 맞게 측정기기를 선택하여 부착하게 됩니다. 작동원리는 방지시설을 가동하면 전류나 압력, 온도가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측정기기 센서가 감지하여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과집진시설의 경우 방지시설 제어판에 전류계를 부착하고 여과포 전·후단에 차압계를 부착하면, 방지시설이 가동 중일 때 방지시설의 가동여부 또는 적정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새로 설치되는 사업장의 경우 4종 사업장은 2023년부터, 5종 사업장은 2024년부터 의무화되며 기존에 운영 중인 4·5종 사업장은 2025년부터 의무화됩니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쌍방향 소통 플랫폼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측정기기에서 수집된 방지시설 상태정보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장과 공유되며, 해당사업장은 방지시설의 상태나 소모품 교체주기 등을 확인하고 점검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법령 정보나 기술 컨설팅 자료를 사업장에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사업자가 매일 기록해야 하는 방지시설 운영기록부의 자동생성기능도 탑재하여 사업장 업무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측정기기 부착으로 인한 사업장 부담을 감안하여 2019년부터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3,500개 사업장이 지원을 받아서 측정기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설치비용 지원과 함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합니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35종을 말합니다.

그간 배출량과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총 25종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이번에 8종 기준을 추가하면 사용금지 물질 2종을 제외한 모든 특정대기오염물질의 기준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8종의 배출허용기준은 국내 사업장의 배출실태와 방지시설 효율, 외국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였습니다. 물질별 기준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3월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하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서 금년 중에 확정 공포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사전에 입수된 서면질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경제 기자님의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원현황이 궁금합니다. 작년 말 기준 약 3,500개 사업장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했다고 했는데, 이들 모두 설치비 지원을 받은 건지요? 설치비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두 번째입니다. 올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지원을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요?

세 번째입니다. 4·5종 사업장에 추후 굴뚝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답변은 차은철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지금까지 3,500개 사업장이 측정기기를 부착하였는데요. 이거는 모두 설치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였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측정기기를 부착하겠다고 신청하는 사업장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대기배출사업장 지원은 3,000개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이고 예산 규모로는 국비기준으로는 1,500억입니다.

마지막으로 4·5종 사업장에도 TMS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소규모 대기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제도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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