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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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한창섭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8년 3월 대통령 주재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처음 발표한 이후 매년 정부혁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왔습니다.

그동안 정부 운영과정의 전반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선제적·예방적 맞춤형 공공서비스 확충과 디지털 기반 행정구현 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최근 OECD, 유엔 등이 주관하는 디지털 정부 관련 평가에서 1위를 하고,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도 3년 연속 상승하여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일상회복과 도약을 향한 확실한 참여, 빠른 전환, 가시적 성과를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참여와 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3대 분야에 걸쳐 8대 역점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여·협력 분야입니다. 국민의 생각을 국가정책으로 만드는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 운영을 위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기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민참여 창구를 연계하여 정책제안의 접근성을 높이고 체감도 높은 국민제안을 신속하게 정책화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국정 핵심 아젠다와 연계하여 도전·한국 사업의 신규과제를 공모하고 지자체까지 사업을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문제의 주민·지역 주도적 해결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내에 모바일 기반 소통을 활성화하고, 부처별 국고 보조사업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두 번째, 한 곳에서 한눈에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와 같이 국민이 평소 사용하는 채널을 통해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도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도 바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일대일 방문안내를 통해 온라인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고 전자증명서 발급 분야를 300종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디지털 전용 시대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추진합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어르신, 장애인 등 5개 분야의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를 중점 제공하고, 기업이 창업에서 폐업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업 생애주기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양로·장애인시설과 취약·노인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IoT 기반의 미래형 돌봄기기 지원을 강화하고, 현재는 서울지역에서만 가능한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언어가 달라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한 민원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세 번째, 이러한 방식을 디지털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빠르게 전환하겠습니다.

지난 2월 디지털 기반 행정의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미리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데이터 친화적인 행정문서를 생산·유통하여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시대의 행정문서 혁신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합니다.

민간 수요가 많은 주요 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개방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정보 진위 여부에 대한 실시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변화와 혁신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시행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적극행정을 보다 활성화하고, 공직사회의 변화와 세대 간 소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기관별 정부혁신 어벤져스 활동을 지속해나가며, 재택근무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재택근무 매뉴얼과 모바일 영상회의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의 선도적인 정부혁신 모범사례를 국내에 공유·확산하기 위해 올 12월에 열리는 정부혁신 박람회를 혁신성과를 집대성하는 혁신의 장으로 준비하고, 또한 대한민국이 2021년도 열린정부 파트너십의 의장국으로서 서울에서 개최하는 OGP 10주년 글로벌 서밋을 성공적인 행사로 준비하겠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확고히 도약하는 이정표가 되는 한 해입니다. 정부는 금년 한 해 동안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변화의 속도를 더욱 높여 정부혁신의 모범을 창출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연합뉴스 기자께서 한 질의이십니다. 국민제안 패스트트랙을 4월부터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설명해주시고, 국민비서 서비스는 보도자료에는 알람형 7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되어있는데, 같이 배부한 전체 추진계획에는 2월 중 8종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느 쪽이 정확한지, 마지막으로 24시간 챗봇 대화형 서비스도 3월부터 시작되는지, 한다면 어떤 종류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궁금하다고 질의를 해왔습니다.

<답변>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우리 담당 과장들이 보다 자세히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제안 패스트 도입은 종전에 국민들의 제안을 정부가 접수하면 부처 의견조회와 국민포럼의 팀별 회의를 거치는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적 주요 과제라든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를 생략하여 바로 정부혁신 추진협의체에서 상정하고 필요한 경우에 차관회의 같은 어떤 정부의 중요한 정책기관이 참여하는 그런 데서... 국민제안의 정책화를 추진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국민제안 패스트트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 알림 서비스는 2월이 아니라 저희들이 3월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챗봇 대화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병무민원과 우리 경찰민원 관련 사항이 많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월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옆에 담당 국장이나 과장들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준희 혁신기획과장) *** 안녕하십니까? 혁신기획과장 김준희입니다. 먼저, 제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통령훈령으로 정부혁신 추진협의회가 설치되어있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국민들께서 광화문1번가에 자유롭게,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 국민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국민들께서 제안을 해주면 부처협의를 거치고 그리고 국민포럼에서 팀별 회의를 거치고 굉장히 오랫동안 한 3달 정도 걸려야지 결국은 국민의견이 정책으로 추진됐었는데요. 이제는 바로 부처협의와 국민포럼의 팀별 회의를 바로 거치거나 아니면 정부혁신 추진협의회에서 바로 상정해서 제안에 대해서, 국민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이제 그리고 차관회의 등에 상정해서 국민들이 직접 만드시는 정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계속해서 국민비서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림 서비스 8종으로 돼있던 내용 중에는 국가장학금에 대한 안내나 교통 범칙금 등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건강검진에 관한 부분이 당초 일반 건강검진과 암 건강검진으로 나눠져있었으나 이 둘을 합쳐서 건강검진(암 건강검진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었습니다. 즉 서비스 내용은 8종일 때와 똑같은데 숫자로만 하나로 줄어들었다는 거는 2개가 통합한 서비스로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챗봇 서비스는 경찰민원이나 병무민원 등을 국민들께서 24시간 아무 때나 상담을 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 내용도 역시 저희가 일반 민원사무과에 다 포함하여 11종에 대해서 3월 중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전자신문 기자의 질문인데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해 구체적으로 발급시기, 대상, 방법 등을 설명 부탁드린다고 하였고요. 다음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계획은 있는지 질의해주었습니다.

<답변> 먼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저희들이 올 한 해 준비를 해서 연말에 시범운영으로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국민을 대상으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도입해서 아마 일단 국민들이 현장에 한번 창구에 나오셔서 확인하고 그 뒤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서주현 디지털정부정책과장) 디지털정부정책과장 서주현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올해 저희가 구축합니다. 그래서 12월에 시범운영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발급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 특히 모바일 신원증명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좀 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처음 한 번은 오프라인 창구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으로는 저희가 앱을 통해서 국민들이 창구에 가서 한 번 본인확인한 후에 그때부터 바로 쓰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계획 관련해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답변> (서주현 디지털정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시작하는데 주민등록증과 관련해서는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을 먼저 국민들께서 사용하시면서 안전성이라든가 신뢰성에 대해서 확인하신 후에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 그때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해서도 추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브리핑에서의 질의·답변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구체적인 질의는 추후에 정부혁신조직실 또는 디지털정부국의 담당 과에 또 추가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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