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상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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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상세 브리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남짓 지난 지금도 전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K-방역의 신화 속에 최근 백신접종을 시작하면서 그 기나긴 싸움의 종식과 일상생활로의 복귀 목표에 한걸음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긴장감 유지하며 방역 협조해 주실 것을 먼저 요청드립니다.

코로나 상황과 방역조치가 장기화되면서 민생경제도 엄중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네 차례의 추경과 310조 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대책을 통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위기가구 등이 경영위기와 생계위협을 버텨내고 이겨내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고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 들어와서도 9조 3,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긴급히 마련한 바 있으며,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90% 이상 지급이 완료되는 등 동 대책의 이행에도 최대한 속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방역 상황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피해의 누적과 고용충격이 이어지면서 4차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고, 정부도 지난달 추가 지원 문제에 대해 내부 검토를 조용히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이에 방금 전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하며, 그 총규모는 19조 5,000억 원입니다. 그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번 대책의 세 가지 특징적 모습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번 4차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하면서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첫째,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둘째,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 그리고 셋째,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에 지원한다는 세 가지를 준거로 삼았습니다.

둘째, 금번 대책의 틀을 마련하면서 약 9% 늘어난 금년도 본예산도 매우 중요한 지원수단임을 감안하여 첫째,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과 둘째, 기정예산의 연계 활용이라고 하는 투 트랙 패키지로 설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총규모 19조 5,000억 원은 추경안 15조 원과 기정예산 활용 4조 5,000억 원으로 구성되며, 특히 추경안 15조 원은 크게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금 8조 1,000억 원과 고용충격 대응 2조 8,000억 원, 그리고 백신 등 방역소요 경비 4조 1,000억 원 등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피해계층 지원금 8조 1,000억 원은 지난 3차 버팀목자금 지원금 4조 1,000억 원의 약 2배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셋째, 추경안 15조 원의 재원은 1차적으로 기존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충당하고, 부족분은 적자국채로 하되 그 발행은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즉, 현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 2조 6,000억 원과 한국은행의 결산잉여금 8,000억 원, 그리고 기금의 여유재원 1조 7,000억 원 등 총 5조 1,000억 원을 발굴하여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 9조 9,000억 원은 불가피하게 적자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추경 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47.3%에서 48.2%로 상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금번 총대책비 19조 5,000억 원 지원을 통하여 그 수혜대상이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 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 명의 국민들께서 지원 혜택을 받으시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 및 이 외의 피해지원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 피해계층에 대한 긴급지원금. 둘째, 긴급고용대책. 셋째, 백신 구입 등 방역대책 등 3개의 분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구제에 최우선을 두고 8조 1,000억 원 규모의 피해계층 긴급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의 버팀목자금 지원에 이어 6조 7,000억 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금번에 종전의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강하고 그 지원의 폭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하여 중규모 음식점과 학원 등 사업체 40만 개가 추가되고, 또한 일반업종 매출한도도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여 매출 4억 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 개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더욱 촘촘한 지원을 위하여 지원 유형을 당초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단가도 종전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즉, 방역조치와 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차등화하여 실내체육시설 등 연장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학원 등 완화된 집합금지업종은 400만 원, 카페와 식당 등 집합제한업종에 대해서는 300만 원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그리고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종전과 같이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종전에는 중복지원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금번에는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보다 세밀해진 제도 설계를 통하여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기존 대비 105만 개가 늘어난 총 385만 개의 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고자 지난 2월 24일 발표했던 사회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 3개월 납부 유예에 더하여 방역조치대상인 소상공인 115만 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씩 3개월간 감면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사례에 따라 최대 180만 원 한도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둘째, 소상공인 못지않게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고용취약계층에게도 6,000억 원 수준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4,600억 원을 투입하여 소득이 감소한 특고와 프리랜서 80만 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면서 가입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했던 단기가입자 1만 명까지 그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소득 일반택시기사 8만 명에게 종전보다 20만 원 인상된 70만 원을 지원하고, 필수노동자인 노인요양보호사 등 방문돌봄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득기준 완화를 통하여 종전 9만 명에 6만 명을 추가하여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용한계 상황에 직면하여 생계의 기로에 놓인 한계근로빈곤층과 생계위기가구의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즉,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간편심사 절차를 거쳐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 총 4,000억 원을 지급하고, 아울러 생계가 불안한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관리 중인 4만 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시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권 밖의 영세 노점상에 대해서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하여 최대한 생계 안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학부모의 실직이라든가 폐업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에 빠진 대학생 1만 명에게는 특별근로장학금을 5개월간 250만 원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추경의 두 번째 카테고리로 최근 고용상황 악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조 8,000억 원 규모의 긴급고용대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긴급고용대책은 첫째, 고용 유지. 둘째, 일자리 창출. 셋째, 취업지원 서비스. 넷째, 돌봄 및 생활안정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 피해업종 중심으로 고용유지를 대폭 지원합니다. 24만 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2,500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에 시행 중인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의 특례적용을 6월까지 3개월간 연장하고, 이번에 새로 선별한 여행업·공연업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에까지 그 90%의 특례적용을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여성, 중장년층 등 3대 계층이 선호하고 현장 수요도 큰 5대 분야의 맞춤형 일자리 27만 5,000개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 소요재원 2조 1,000억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즉, 디지털 분야에 7만 8,000명, 방역안전 분야에 6만 4,000명, 그린환경 분야에 2만 9,000명, 문화 분야에 1만 5,000명, 그리고 돌봄교육 분야에 1만 7,000명 등 27만 5,000개의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시장 수요가 많은 IT, 디지털, 문화 등 유망 분야의 민간일자리 8만 개를 창출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일자리 경험을, 일 경험을 쌓아 전문성을 기르고 업계는 인력을 수혜 받아 새 경쟁력을 보강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나머지 공공일자리도 학교, 노인요양시설, 방역 및 백신접종을 위한 방역인력 3만 명,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돌봄시설의 인력 보강에 필요한 2만 명 등 필수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엄선하여 발굴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 서비스도 크게 보강됩니다. 즉, 일자리가 증가하는 비대면·신기술 분야에 맞춤형 직업훈련을 3,000명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청년인원도 5만 명을 늘려 연 15만 명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고졸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자체 주도의 맞춤형 일자리사업도 신설하여 약 1만 6,000여 명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부부 및 여성 등을 위한 돌봄지원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먼저 경력단절 위기에 놓인 여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단축근무·유연근무 등 가정친화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의 돌봄비용 지원을 위하여 1,000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저소득 근로자와 장기직업훈련생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910억 원 규모의 생계비 저리융자도 확대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의 세 번째 카테고리인 방역대책입니다.

전 국민 무상 백신접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방역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4조 1,000억 원 규모의 방역소요를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7,900만 명분의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 공급하는 데 필요한 추가재원 2조 3,000억 원을 보강 계상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백신 무료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무상접종 시행경비와 공공접종센터 운영비 등 목적예비비 4,000억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여 코로나의 진단, 격리, 치료 등 방역 전 과정의 소요비용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목적예비비 7,000억 원을 반영하고, 방역 일선에 서있는 의료기관에 손실보상 소요 6,500억 원도 차질 없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2021년도 기정예산사업을 활용하여 마련한 4조 5,000억 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 피해지원 패키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추경예산과 연결·결합되어 지원됨으로써 피해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3조 2,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고용을 뒷받침하게 될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1조 8,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여 고용유지 창출과 연계한 정책 융자상품을 공급하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을 위하여... 고용유지 기업지원을 위하여 대출 후 1년간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 2%대 금리를 1%까지 낮춰주는, 소위 조건부 초저금리 융자를 신설하고,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 원의 청년고용특별자금을 공급하면서 1년간 고용 유지 시에 금리를 우대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창출기업 지원을 위하여 창업을 통하여 고용을 창출했거나 고용 우수 중소기업에 6,000억 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조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지역신보의 보증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을 2,000억 원 규모로 신규 공급하고,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과 관광업계 등을 대상으로 하여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신용보증기금 이차보전을 통하여 소상공인 등에 대한 2조 9,0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자금의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1조 9,000억 원 규모의 농어업 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및 원금상환 유예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과 위기업종의 매출회복 지원 및 경쟁력 회복 지원을 위하여 약 5,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5조 원 규모의 지역상품권 등을 2분기 내에 발행하여 지역상권의 매출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영화·공연업계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646개의 영화관의 특별기획전과 800개 공연단체의 대관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수요가 급감한 화훼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 그리고 복지시설 꽃 제공 등을 통하여 화훼 소비촉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희망리턴 패키지 등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창업과 근로자의 전환을, 근로자로의 전환을 2분기에 집중 지원하고, 인력·콘텐츠 등의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문화·관광업계가 디지털 기반의 비즈니스로 전환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과 돌봄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1,4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즉,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조치를 3개월간 추가 연장하여 2분기 중에 6만 가구를 지원하고, 맞벌이·한부모 등의 아이돌봄서비스 자부담을 완화하여 2분기 중에 4만 4,000가구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월 26일부터 본격적인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 종식과 일상생활 복귀라는 긴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방역과 경제 양 측면에서 많은 난관이 남아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가 종식되는 순간까지 흐트러짐 없이 초지일관의 자세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촘촘히 보완하여 마련한 것인 만큼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께 그 온기가 스며들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새 희망으로 다가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부는 우리 재정이 국가 위기 시에 그리고 민생 위기 시에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아울러 국민 세금이 적재적소에 가장 효율적으로 아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면서 늘 국민 곁에서 든든한 디디돌과 버팀목이 되어드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경의 힘은 적기에 투입할 때 극대화됩니다. 정부는 내일모레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3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히 확정시켜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국회의 추경 확정 즉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의 대비는 물론 추경 집행 사전준비 작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기자단의 대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 지금 3개 질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부 장관님께 1개 질문입니다. 먼저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께서 그간 4차 지원금 편성에 있어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을 강조하셨습니다. 당에서는 그 이상을 요구했고 최종적으로 집합금지업종에 최대 500만 원 지원을 결정하셨는데 충분히 두터운 지원으로 보시는지요?

또 총 19.5조 원 규모라지만 방역예산 4.1조 원, 기정예산 4.5조 원을 뺀 순수재난지원금은 10.9조 원으로 1차 재난... 전국민재난지원금 14.3조 원 규모보다는 많이 못 미치는데요.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먼저 두터운 지원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브리핑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역점 중의 하나가 피해계층에 대한 집중지원, 두 번째가 두터운 지원과 사각지대 보강이었습니다. 질문 주신 대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또 지원의 폭을 크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례로 지난번 9조 3,000억 원 지원대책에서 지원됐던 버팀목자금의 지급대상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었지만 이번에는 1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5단계로 조금 더 촘촘하게 그리고 지원규모 단가도 늘려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버팀목자금의 경우에 지난번에 280만 업체가 수혜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105만 업체가 더 늘어나서 385만 업체가 지원대상이 된 것도 그 일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노점상이라든가 또는 한계근로빈곤층이라든가 또는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집합금지업종과 제한업종에 대해서는 전기요금까지도 일부 면제될 수 있도록 추경안에 담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두텁게 또 폭넓게 지원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질문 중에 총대책 규모가 19조 5,000억 원이지만 방역예산 4조 1,000억과 또 기정예산 4조 5,000억 원을 빼면 순수재난지원금이 약 11조 정도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총 지원대책 규모는 19조 5,000억 원입니다. 추경이 15조 원이고 기정예산에 관련 사업 지원분이 4조 5,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기정예산에 있는 4조 5,000억 원의 지원도 사실상은 재난지원과 다를 바 없는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규모가 9%가 늘어났고, 그래서 558조 원의 금년 예산이 편성되기 위해서 증액분만 해도 46조 원을 늘려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이와 같은 추경지원, 피해지원 예산사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같이 작동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에 계신 복지부와 중기부 그리고 고용부, 세 부처의 예산만 합하더라도 150조 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3분지 1이 되는 규모인데요. 그와 같은 기정예산분 4조 5,000억 원도 이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19조 5,000억 원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백신구입비용 그리고 백신접종비용 등 방역예산 4조 1,000억 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두 번째 질문,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와대와 당에서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전국민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10조 원 국채 발행으로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는데 전국민지원금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먼저 금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약 15조 원의 추경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에 활용 가능한 재원 약 5조 원 정도를 발굴해서 활용했고요. 적자국채는 약 10조 원 정도, 정확히는 9조 9,000억 원 정도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전국민지원금에 대해서 입장을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다음, 넥스트 추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도 오늘 발표해 드린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집행이 신속하게 되도록 준비하는 데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으로 대신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다음번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역의 진행 상황, 경기회복 상황,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다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재정당국의 관점을 꼭 말씀드려 달라고 한다면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보편적인 지원보다도 피해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등으로 나랏빚이 늘어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세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증세론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답변> 이번 1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세 문제는 전혀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취지는 앞으로 복지수준이 늘어나면서 증세 문제가 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의 얘기로 들립니다.

증세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수준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국민부담이 어느 정도 감내 가능한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또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부로서는 그와 같은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단기적으로 우리의 세입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정부,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조치들은 최대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라든가,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정비라든가 등등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행정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일면에는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고용부 장관님께 드리겠습니다. 긴급고용대책으로 27만 개 일자리가 창출되는데요. 기존 고용대책의 경우 단순한 알바 위주의 공공근로가 많아 비판이 종종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점이 있는지요?

<답변> (이재갑 고용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먼저, 이번 긴급고용대책에서는 저희가 민간이 채용여력 증진을 위한 많은 채용장려금이라든지 또는 청년·여성들의 직업능력 개발 또는 구직능력 향상 그리고 취업지원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에서 말씀하신 긴급고용대책에 포함돼 있는 일자리 창출 27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7만 5,000개가 모두 다 직접일자리사업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27만 5,000개 중에 정부가 인건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은 14만 8,000개이고요. 나머지의 숫자는 민간에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고용장려금 또는 창업지원사업들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인건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에도 이번 긴급고용대책에 포함돼 있는 일자리들의 경우에는 현재 고용 상황이 코로나 3차 재확산으로 인해서 대면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들을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되는 점을 감안해서 일자리사업을 편성하였고, 그 일자리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반드시 필요한 방역이나 안전이나 보육 등 코로나 상황에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이지만 민간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것으로 1차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요. 부총리님과 장관님들은 이석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자>
바로 후속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께서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겠습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추경안은 저희가 저번에 상세브리핑을 사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강조할 사항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대책은 19.5조 원이고 추경이 15조 원이죠. 그리고 15조 원 내용은 긴급피해지원 8.1조 원이 제일 많고 고용대책, 방역대책이 됩니다. 여기에서 재원은 저희들이 지금 정부가 가져오는 가용재원이 있습니다. 세계잉여금 등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동원을 했다, 그리고 나머지 국채발행은 저희들이 9.9조 원으로 최소화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입니다.

재정총량이 추경 후에 변하게 되겠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증가율이 8.9%였거든요. 이게 11.9%로 2%p 올랐고, 이로 인해서 통합재정수지가 조금 14.2조 원, 적자는 확대됩니다. 국가채무는 9.9조가 증가합니다. 일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국가채무는 재정수지의 악화 폭에 비해서는 줄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0.9%p 늘었는데 이게 죄다 우리 이번에 추경효과가 아니고 GDP 전망치를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게 0.4%p니까 추경의 순효과는 0.5%p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경대책의 주요 내용들은 이렇게 사업들이 구성이 되고, 장 큰 게 버팀목 플러스 자금이 6조 7,000억 원이 되고, 그다음에 맞춤형 직접일자리 창출에 2조 1,000억 원 그리고 우리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하는 데 필요한 추가재원 2.7조 원 등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으로 수혜를 보는 계층의 범위가 69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직접 현금지원을 받게 되는 분들은 564만 명에 달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대상도 크게 늘렸습니다. 105만 개 확대를 해서 385만, 그래서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의 80%를 대상으로 다 수혜가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유형은 저희들이 5개로 나눴는데요. 집합금지업종을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 금지조치가 풀린 데 그리고 계속된 데 이렇게 나눠서 계속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장 높은 지원 유형으로 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일반업종의 경우에 매출이 감소하면 다 드렸는데 매출이 20% 이상 많이 빠진 데는 저희들이 경영위기로 해서 별도 상향 지원을 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가를 보면 50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고요. 집합금지업종으로 보면 우리가 기존에 세 차례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드렸습니다. 그 총액을 합할 경우에 저희들이 1,150만 원에 상당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저희들이 집합금지나 제한을 받았던 업종 115만 개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드리게 된다는 것, 그리고 다음에 근로취약계층 경우에 특고·프리랜서를 종전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하되, 이번에 고보에 가입이 되었으나 고보 가입기간이 짧아서 혜택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이번에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80만 명에 달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한다.

법인택시기사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50만 원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플러스 20만 원과 70만 원 단가를 상향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계근로 빈곤계층 80만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이번에 신설해서 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계위기가구, 대학생들 1만 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5개월간 250만 원의 특별장학금을 신규로 이번에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긴급고용자금, 저희들이 이번에 특례지원 대상범위를 크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경영위기 10개 업종도 포함해서 24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크게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수요계층의 눈높이에 맞고 또 현장수요가 큰 분야를 저희들이 엄선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7만 5,000개를 각각 했고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가장 지금 원하고 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분야가 AI라든지 빅데이터 이런 분야입니다. 여하튼 디지털 분야 그리고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14만 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청년 구직단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일터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했다, 라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돌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무급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저희들이 돌봄비용을 드린다. 12만 명 대상으로 해서 520억 원 정도 된다는 게 이번에 금년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규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방역 관련해서는 백신 구매비용을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두었습니다. 7,900만 명분, 3.8조 원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존 예산이 좀 준다마는 부족한 부분들, 2.3조 원이 저희들이 이번에 재원으로 반영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활용한 패키지 관련해서는 가장 역점을 뒀던 게 저희들이 현금,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에게 현금 지원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긴급유동성자금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토털 해서 3조 2,000억 원의 긴급유동성을 소상공인·중소기업분들에게 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경영위기기업, 수출기업, 관광기업 대상으로 해서 1.1조 원을 드리게 되고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브릿지보증, 부총리님께서 상세 설명하셨습니다만 신규 지원을 해서, 폐업하는 경우 당장, 예를 들어서 보증상환을 못 하면 파산을 하게 되고 신불자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인에 대한 브릿지보증을 이번에 신설해서 2,0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작년에 1단계 금융지원 조치로 해서 16.4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중에서 신보가 보증을 서서, 그리고 또 이차보전으로 저리융자 하는 자금 2.9조 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만기를 저희들이 이번에 연장하는 내용에 포함됩니다. 이에 필요한 이차보전 소요를 저희가 571억 원 넣었습니다.

시중 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시중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연장은 조만간 또 금융위에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밑에 버팀목자금입니다. 금년 지금 저희가 버팀목자금, 1차 버팀목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지원대상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500억 원 정도 추가 소요가 있고, 이것은 이번에 기확보한 목적예비비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경쟁력 회복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가 특별하게 중점을 둔 분야가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그리고 또한 농수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행·공연·스포츠업 이쪽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총 7,0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저희들이 인력 지원, 자금 지원, 여러 가지 사업화 자금을 여하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훼농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는 등 하여튼 농어가 쪽에 저희들도 한 1,000억 상당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연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경영안정자금이 있습니다. 그거를 약간에 저희들이 각색을 해서 고용유지와 창출하는 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자금을 드려서 본인들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계속 유지토록 하는 이런 조건부 융자상품을 새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1.8조 원 공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관련해서는 긴급복지 요건을 저희들이 한시 안 하고 있는데 그거를 연장해서 지속적으로 2분기 내에 6만 가구 추가 지원받도록 했고요. 아이돌봄 관련해서는 지금 본인들이, 이용자들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크게 낮췄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의사나 간호사 같은 코로나 방역인력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을 저희들이 55%까지 크게 낮춰서 부담을 경감시켜드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 서울신문 기자입니다. 정부가 예산안 발표 때 재정총괄표에 관리재정수지를 대표 수치로 사용해 왔습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2021년 예산안 표에서는 관리재정수지를 아예 재정수지로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12월 2일 국회예산안 의결 보도자료부터 재정총괄표에 갑자기 통합재정수지만 표시, 2021년 1차 추경안의 재정총괄표에서도 통합재정수지만으로 표시했습니다. 대표 재정수지가 바뀌었는지,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인지요?

<답변>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 저희가 대표적인 재정수지 있지 않습니까? 기준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과거부터 계속 논의는 돼왔습니다마는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게 통합재정수지죠. 그러나 저희는 과거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별도로 관리재정수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과거 고도성장기 때 보면 저희들이 관리재정수지로 해서 빠진 데가 네 군데가 있거든요. 국민연금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그리고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입니다.

이들 보험은 고도성장기 때 관리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기는 계속 보험료는 쌓이고 급여는 크게 늘지 않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흑자를 냈죠. 그러니까 관리할 필요가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빼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 왔는데, 지금 최근 들어와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부가 가장 관리를 해야 될 기금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보험료보다도 급여가 지금 더 급속히 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수지를 아주 저희가 예민하게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지금 현재 재정운영 상황이 바뀌었다.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상수지도 저희들이 관리대상수지도, 정책적인 관리대상수지 지표도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저희들이 이번에 재정준칙이라는 것을 도입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고 있는데 차제에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관리를 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국제적인 비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통합재정수지를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임 기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1인 다수사업장 운영 시 지원금을 최대 2배로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운영하는 다수사업장이 서로 지원금이 다른 경우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집합금지업종들의 노래방과 제한업종 1개를 동시에 운영할 경우 가산을 500만 원의 50%를 가산해 75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입니다. 이번에 다수사업장 지원은 그동안에 버팀목자금 등에서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이번에 도입된 겁니다. 지금 구체적인 지급방법에 대해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의 예시안으로서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안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신청하시는 편의성 그다음에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임 기자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백신접종에서 민간의료기관 시행비는 국고와 건보가 분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분담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정부는 백신접종은 무료라고 했는데 건보가 부담하게 되면 건보재정이 악영향을 받는 건 아닌지요?

<답변>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 지금 방역활동에 저희들이 전념하면서 굉장히 큰 소요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국고로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금년... 작년 저희들이 집행했던 예산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방역예산으로 지금 확보가 된 게 저희들 8조 3,000억 원입니다. 그것을 전부 국고로 저희들이 다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규모의 백신 구매와 같은 접종 문제가 지금 필요한 재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백신접종... 백신 구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총 7,900만 명분, 그러니까 3.8조 원으로 8,000억 원을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전액 다 국고에서 충당을 지금 하게 됩니다.

다음이 접종 문제인데요. 접종에 있어서도 정부가 공공접종센터를 만들어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민간의료기관을 통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접종센터를 통한 접종은 국고로 100% 다 지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간병원들을 통해서 접종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수가의 일부를 지금 건보가 지금 담당토록 한 겁니다. 한 30% 정도고, 한 70% 정도를 건보하고 또 국가가 30% 정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뭐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정, 우리 건보 재정도 아직은 좀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죠. 작년 말에 건보 적립금이 17.4조가 있고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매년 건보에 이러한 공공적인 측면에서의 지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만 해도 9조 5,000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9조 5,000억 원 중의 일부를 좀, 저희가 보건대 한 3,000억 원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돈은 헐어서 쓸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조선비즈 기자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총리께서 답변하셨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당에서 추경안 관련 증액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국회 심의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신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 정부안 만드는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당과 긴밀하게 협의를 했고, 당이 전달하는 현장의 수요들을 저희들이 반영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적인 논의는 분명히 있을 거라 보겠습니다만 그때 저희들이 잘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서울경제 기자입니다. 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의 경우 각각 11종, 10종... 10종식으로 일부 업종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도권·비수도권 등 정확하게 어떤 업종이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실 수 있는지, 자료요청 건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가능하신지요?

<답변>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현재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집합금지 같은 경우는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등 저희가 대체적으로 분류해 놓은 것들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은 드릴 수가 없고 어려운 것이, 특히 비수도권과 같은 경우에 기초지자체 수준으로 해서 실제로 적용한 내용들이 달라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드리게 되면 그분들에게 드리겠다는 어쩌면 잘못된 기대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기초지자체에 실제로 집합금지제한을 실시한 내역까지 확인하고 나중에 사업공고 과정에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파이낸셜뉴스 기자입니다. 근로자 신분이면서 동시에 온라인 쇼핑몰 등 소상공인인 이른바 투잡족의 경우에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걸러내야 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산업연구원 등에서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추가 향후계획은 무엇인지요?

또 이 같은 지원유형 세분화와 정교한 선별을 위해서 기재부 등에서 소득파악체계를 위한 T/F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T/F에서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번에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 트랙을 살펴보면 크게 사업주와 그다음에 피고용자 그다음에 취약계층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부업으로 하시는 사업자들도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정식사업자인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실질적인 매출신고 여부를 확인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렇게 부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정말 어려운 계층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 DB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구별해 내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자님께서 후단에 질문하신 실질적인 소득을 파악하는 정확한 정보체계의 구축과 맞물려서 향후 검토해 나갈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 그리고 저희가 정부에서 지금 T/F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지원을 제도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재부 또 우리 중기부, 관계부처 다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서 상당 부분 저희들이 논의들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잡힌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이라든가 아이디어는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원용이 됐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준, 피해액 있지 않습니까? 산정,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향후에 굉장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시간을 들인 연후에 아마 이게 제도과정의 전체적인 틀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대상을 저희들이 5개 유형으로 분류해서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좀 더 세밀하게 유형을 구분했던 점들, 그리고 지원단가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서 저희가 50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화하면서 또 나름 그에 대한 어떤 근거들을 저희들이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러한 현재까지의 어떤 합의된 그리고 검토된 결과들 이번 추경 편성하면서 상당 부분 많이 원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한국경제 기자입니다. 여당에서는 농업 부분에 대한 직접지원이 빠져 있다며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농가대상 추가 현금지원도 염두에 두고 계신지요?

<답변>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 지금 이번에는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집중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어가에 있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은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되시고 그러면 그에 합당한 버팀목자금 지원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반자영업자 형태로 아마 농어가가 구성이 많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별도의, 저희들이 다른 별도의 지원금은 드리지는 않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농어민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그쪽에 맞는 형태의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농어가의 부족한 일손을 돕는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훼농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민간수요가 급감했거든요.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그런 소비를 창출한다든지, 그리고 또한 농어민 법인의 굉장히 디지털 인력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그런 긴급한 인력들을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샅샅이 사업을 발굴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하면 저희가 1,000억 원 이상 되는 금액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 우리 농어가 중에서도 소득이 많이 떨어져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시생계지원 프로그램을 이번에 저희가 또 40만 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게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이데일리 기자 질문입니다. 첫 번째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지원대상의 구체적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선별할 예정입니까?

<답변>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 이번에 특별근로장학금을 저희들이 신설했는데요. 지금 기존에 우리 대학생들, 가장 어려운 학생들이 근로하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한 12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4,000억 원 가까이 예산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거기에 얹어서 현재 새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 근로장학금 이미 기신청을 받아서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부모님이 실직을 하거나 폐업을 해서 굉장히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등록금을 내기 어려운 학생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임 기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백신접종과 관련해 예방접종센터가 아닌 민간위탁기관의 예상 예방접종 횟수와 접종비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요?

<답변>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아마 재정규모 추계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서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경우에 그 접종비, 수가가 한 1만 9,200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1,600만 명분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그 1,600만 명의 1만 9,200원에 대해서 7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30%는 국고에서 부담하는 체계로 돼 있어서 아까 실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재정 규모는, 약 소요 규모는 재정 건보 입장에서 한 3,300억 원 이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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