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브리핑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여론모니터링팀장 이선주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진행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정해영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박지영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장이 배석했습니다.

신환희, 고경희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사회전략반장’ → ‘방역총괄반장’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3월 3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426명이고 해외유입 환자는 18명입니다.

어제 6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료체계의 대응여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중환자를 위한 병상은 558병상, 준중환자, 중등증, 경증환자를 위한 여유병상은 약 1만 1,000병상이고 병상 배정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환자는 없습니다.

방역대응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가 총 6만 7,000여 건 이루어졌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어제 약 3만 4,000여 건 그리고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약 3만 3,000여 건을 검사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집단감염을 조기에 찾기 위해 임시선별진료소를 17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동두천에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100명이 넘는 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검사로 인해 추방 등의 불이익이 없으니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해당 사업주들께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방역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 등의 문제로 방역수칙을 자세하게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일하는 사업장이나 숙식하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방역에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안내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 약 18만 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는 농축산업 부문 사업장 100개소, 건설현장 500개소를 특별 점검한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집단감염이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현장조사는 5인 이상 외국인을 고용한 제조업 사업장 중에서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1만 1,000여 개소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각 지방노동청별로 구성된 특별점검팀을 통해 지역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점검에 불응하거나 필수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장은 지자체를 통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고위험 사업장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 검체도 채취하여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종사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주에게 문자전송,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외국인 커뮤니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홍보 등을 통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한 해 동안 실시되는 산업안전, 점검, 감독, 근로기준 감독 등을 실시할 때도 방역 관련 취약요소를 적극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IM선교회발 집단감염 사례에서 보듯 인가되지 않은 교육시설은 상대적으로 방역관리가 소홀하여 집단감염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경찰청은 합동으로 전국의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 중인 530개소에 대한 방역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중 기숙사를 운영하는 98개소에 대해서는 기숙형 학원의 방역수칙을 준용하여 입소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74개소는 검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입소에 맞춰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집단면역 형성과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예방접종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비과학적 내용들이 유포되면서 예방접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예방접종을 거부하면 긴급 체포된다는 내용은 언론사를 사칭한 조작된 정보였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에서 효능이 8%에 불과하다는 내용은 독일의 한 경제지의 오보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사례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각 시도, 경찰청에서는 전담요원을 통해 백신 관련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형 플랫폼인 팩트체크넷과 방송사 프로그램을 통해 백신 관련 정보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였는지 지속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백신 관련 허위, 조작 정보를 일반 국민들께서 제보하면 관련 전문기관이 진위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백신 허위, 조작 정보 국민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예방접종 관련 정확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안전신고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코로나19 안전신문고를 개통한 이래 금년 2월까지 총 12만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마스크 미착용에 관한 내용이 4만 9,0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합금지 위반에 관한 신고도 3만 8,0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총 2만 5,0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현장 확인, 계도, 행정처분 등을 통해 방역수칙이 준수되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해주신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자율과 책임이라는 원칙이 정착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의 생활화에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민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정부는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방역요원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특별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요원들의 경우 긴 근무시간 동안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진과 방역요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는 1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의료진과 방역요원들께 이용시간과 요일에 제한 없이 제공되고,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 또는 전화번호 1577-2514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일선에서 애쓰고 계신 의료진들과 방역요원들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400여 명의 적지 않은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정체되고 있으나 유행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긴장이 이완되면 재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이동량이 증가하는 경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의 이동량은 약 7,300만 건으로 그 전주에 비해 12.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3차 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11월의 이동량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지난 1주일간 전체 환자의 78%가 수도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은 약 3,500만 건으로 그전 주말보다 9.4%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수도권의 감염위험은 계속되고 있으므로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은 줄여주시고, 직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 곳곳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어제부터는 전국의 유치원과 학교들이 새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겨울 집에만 있어야 했던 어린이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산을 철저히 막아내어야 합니다.

어린이들과 학생들, 학부모님들과 교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실내환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교하거나 출근하지 마시고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전국에서 약 8만 7,000여 명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의 집단면역을 형성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꼭 필요합니다.

다만, 예방접종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방금 브리핑하신 분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님이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질의 두 가지가 백신여권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백신여권 관련해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실무차원의 검토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백신 접종 속도가 앞선 해외 일부에서 여름 성수기에 맞춰 백신여권이 먼저 도입됐다면 접종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백신 접종자에 대해 그린패스를 발급해 접종자와 미접종자에 대해 차등을 두고 있는데, 향후 개인의 백신접종과 사회활동 범위가 어떠한 연관성을 갖게 될지에 대해서도 여쭙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정부가 백신여권 도입과 관련해서 국제통용 백신여권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전날에 검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검토라는 것이 외국인이 백신여권을 들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준비를 해보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우리나라도 해외여행객 등을 위해 국제용 백신여권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제는 백신접종증명서죠, 공식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백신여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원칙적... 정확한 표현은 백신접종증명서입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뿐만 아니라 주로 검역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그러한 감염병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황열이나 페스트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되어서는 이제 막 접종을 시작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따라서 외국에서도 지금 현재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했을 때 그 발급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아직까지는 유보적이고 초기 검토 수준이고,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우리도 검토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많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일단 백신을 먼저 시작한 이스라엘은 조금 특이한 경우이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여러 가지 백신효과의 불확실성 그리고 국제 규범이 아직까지는 정립이 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초기 검토 단계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을 했을 경우에 특히 해외입국 쪽에서 어떠한 조치들이 완화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예컨대 격리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검사... PCR 검사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연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외국의 어떤 사례들을 같이 보면서 동향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의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의 사례들을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는 한 국가에서 결정을 한다고 해서 해외입국과 관련된 부분들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국제적인 통용이 되는 국제적인 규범의 문제와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에서 같이 논의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규범들을 또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같이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제용 백신여권 통용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백신여권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외국에서 들어왔을 때 예방접종증명서를 외국에서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검토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동두천에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확진을 받았습니다. 감염 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외국인 노동자 방역상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아직까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역학조사에 대한 부분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방대본에서 역학조사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별도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사업장에 대한 어떤 점검 그리고 추가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브리핑 때 일단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정해영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고용노동부하고 관계부처가 합동해서 외국인 고용업체 중에서 5인 이상 외국인 제조업체 중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는 업체를 전수 점검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1만 1,900여 개 대상으로 하는데 워낙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저희 지방조직을 활용해서 지방조직에 있는 산업안전근로감독 감독관, 또 근로감독관, 고용센터 그리고 저희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인력공단 여기 팀들을 전원 가동해서 3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그와 병행해서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환경 검체까지 해서 일단 양성반응을 보이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 PCR 검사를 전수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이 이거를 전파하는 것이 지금 중요해 보이는데, 저희가 외국인 고용사업주 6만 명 대상으로 하고 근로자들이 20만 명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45개소, 외국인 커뮤니티 117개소에 대해서 방역수칙과 SNS를 긴급전파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6개국 언어로 번역된 방역수칙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체자 채용 가능성이 높은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기중앙회나 뿌리산업협회 등을 통해서 무료검진이나 불체자 통보 의무 면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안내를 해서 자발적으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이우림 기자님 질의입니다. 3월 2일에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1명이 적발되어서 고발되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접촉자는 몇 명이나 있는지, 왜 이탈을 했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확한 사실관계는 조금 자가격리 쪽에 여하튼 해당 지자체에 조금 자세한 사항은 파악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공유 받은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분은 내국인이고 아마 보건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아마 가족의 권유로 재검받기 위해서 선별검사소를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별검사소를 자가격리 관리자의 허가 없이 아마 방문해서 아마 이탈한 사례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촉한 인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공유를 받았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MBN 이혁준 기자님 질의입니다. 어제 NMC 화이자 백신 냉동고로 바로 옆 화장실에 온수기 배관이 터져 물이 흘러들어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중대본에서 파악하고 있으신지, 사고 경위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냉동고에는 물이 찼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은 방대본에 여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기자님 질문 듣고 처음 인지한 거라서 이 부분 아마 방대본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인데, 아마 중대본 쪽하고 아직까지 공유가 되지 않은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오후에 아마 확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님입니다. 의사협회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분주를 쥐어짜기라고 지적하고, 한 바이알당 접종 권고 인원수 이상의 분주를 강요하지 말 것을 주장했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과거 이들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복기하면서 허가규정에 입각한 지질영양제 분주를 시행한 의료인 처분과 환수조치, 상급종합병원 지정유보 등과 상반된 복지부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백신 분주에 따른 가이드라인과 백신 유효성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입니다. 이 질의는 3월 1일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께 2번의 질의가 나와서 그때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LSD 주사기를 사용해서 권고하고 있는 바이알당으로 주사를 놓는 부분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드렸었고, 다만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 LSD 주사기... LDS 주사기를 사용하는 기술력의 숙련도에 따라서 바이알당 잔여량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판단에 따라서 사용을 허용하는 쪽으로 해석을 한 것뿐이라고 명료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충분히 설명드렸다, 라고 답변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한겨레 최하얀 기자님 질의입니다. 서울대에서 어제 저녁 신속 PCR 검사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중대본에서 시범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범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신속 PCR 검사는 무엇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마 신속 PCR 검사는 아마 기존에 응급실에서 주로 적용하고 있는 PCR 검사방법입니다. 기존의 PCR, 일반적인 PCR 검사방법이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기본적으로 6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되어있는데 응급실 같은 경우는 6시간까지 기다리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1~2시간 이내로 빨리 일반... 좀 더 좋은 제품 같은 경우는 1시간 이내로 검사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받은 제품들이 지금 현재 응급실 등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것과 거의 유사한 PCR 방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체 채취 방법은 똑같지만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시간을 단축시켜서 빨리 검사결과가 나와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는 그러한 검사방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검사방법은 최근에 여주시라든지 아니면 저쪽 전남에서 조선소 등에서 일부 시범적으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아마 서울대에서 검토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고, 시범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것을 어떤 제한적인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취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공문은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기존의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좀 신속하게 검사결과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 일례로 기숙사에 입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같은 경우는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일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조금 더 상세한 부분들은 관련부처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정빛나 기자님입니다. 백신 가짜뉴스를 엄정대응하겠다, 라고 오늘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신속한 삭제요청 말고 수사의뢰 등 구체적으로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현재까지 백신이나 코로나 가짜뉴스 관련해서 수사의뢰 등 조치를 한 현황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방통위 등에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방통위 쪽에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의뢰 등에 대한 조치 부분들은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조금 확인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서는 결국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이것이 얼마만큼 고소 또는 수사의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방통위에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총리께서 백신 새치기 접종에 엄정대응하고 모든 제재수단을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일단 오후 방대본 백브리핑에서 물어보실 소관입니다.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법적 제재수단에 대해서는 현재 방대본 쪽, 질병관리청에서 지금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질의하실 부분들이고요.

다만, 해당 요양병원 쪽에서 지금 이런 불법사례를 지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에 대한 백신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부터 시작해서 형사고발까지 전반적으로 강력한 제재수단을 정부 내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오후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은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3차 유행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 3차 유행이 정점에서 계속 감소를 하다가 최근 한 달간은 거의 정체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정체상태라는 것은 안정화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역수칙 준수가 이완이 되면 증가할 가능성들이 항상 잠재되어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조치 그리고 국민들께서의 적극적인 방역의 참여 노력을 통해서 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백신접종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인구집단의 극소수가, 아주 소수만이 지금 현재 백신접종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이러한 백신접종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방역의 어떤 긴장도 그리고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완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 시기에 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방역수칙이 이 시기에 가장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는 시기라고 다시 한번 더 인지를 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손 씻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 기본적인 방역수칙 세 가지를 꼭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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