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서비스바우처사업 부정행위 공급기업 수사의뢰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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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서비스바우처사업 부정행위 공급기업 수사의뢰 관련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 박용순입니다.

비대면서비스바우처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조치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보도자료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1쪽입니다.

중기부는 서비스상품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수요기업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보조금법에 위반될 소지가 높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명시적으로 금지한 바가 있습니다.

보도자료 2쪽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지방 중기청, 창업진흥원, 4개 운영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서 부정행위 의심이 있는 공급기업과 관련된 수요기업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현장조사 결과와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 등을 토대로 지난 2월 24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조치사항을 심의하였으며, 심의 결과 추가적인 부정행위 확인과 증거확보 등을 위해 9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중 공급기업이 특정된 7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함께 1개사는 선정취소, 5개사는 서비스 판매중지 조치할 예정이며, 1개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서비스 판매중지를 조치할 계획입니다.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은 2건을 포함한 9건에 대해서 향후 수사결과 등에 따라서 선정취소와 사업비 환수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수사의뢰 대상이 된 공급기업 중 대표적인 부정행위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비스 구매대가로 노트북 현물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공급기업 A사의 경우 민관합동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통해서 서비스를 구매하는 대가로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제공받았다는 수요기업의 진술과 제공받은 노트북의 증거사진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 시에 해당 공급기업은 노트북 제공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체 공급·수요기업의 부정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 2월 1일부터 26일까지 주고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A사로부터 노트북을 받았다는 12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의뢰와 함께 선정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도자료 3쪽입니다.

두 번째로 조직적인 대리신청과 수요기업 자부담을 되돌려주는 페이백 사례입니다.

공급기업 B사는 제3의 기업과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판매대행 업체는 모 상인회를 동원하여 사업 대리신청과 대리결제를 하였고, 사업신청을 한 상인들에게는 건당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다수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B사는 다른 모 협회와 공모하여 대리신청과 대리결제를 진행했는데 해당 협회는 사업에 신청한 협회의 회원사를 대신하여 수요기업의 자부담을 납부한 후에 공급기업이 되돌려주는 서비스 구매금액의 일부를 협회 회원사와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했다는 진술과 정황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공급기업 C사는 모 협회와 공모가 의심되는데, 해당 협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협회 회원사들에게 사업신청방법을 안내하면서 공급기업 C사의 서비스를 구매하면 80만 원을 돌려주니 해당 기업의 서비스를 구매하라고 독려하였습니다.

80만 원 중 20만 원은 회원사가 협회에 납부하는 연회비, 40만 원은 회원사가 사업에 신청하면서 납부해야 할 자부담금, 나머지 20만 원은 회원사 운영자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조직적 대리신청과 대리신청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입니다.

공급기업이 불특정된 D사례는 조직적인 대리신청을 하기 위해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였고, 대리신청 시 의심받을 가능성이 적은 아이디를 생성하는 방법, 신청작업을 한 인터넷 주소(IP)에 대한 추적을 회피하는 방법 등의 유의사항을 교육자료로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신청 시에 수요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비대면서비스 활용계획을 임의로 작성하여 입력토록 하였으며, 대리신청 1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내용도 제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도자료 4쪽입니다.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조직적인 대리신청 행위는 보조금법 위반 및 이에 따른 처벌의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리신청을 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이 서비스 활용계획을 임의로 작성하는 것은 형법상 사기죄 적용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 금년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부는 비대면바우처서비스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지난 1월 29일 사업공고 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대리신청·결제를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에 동일인이 1개 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휴대전화 중복확인 차단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서비스 활용계획 입력도 의무화하여 실제 서비스 활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후에 선정 여부를 결정토록 개선하였습니다.

바우처 지원한도 400만 원에 일률적으로 맞춘 공급기업의 가격 부풀리기와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의 유착 등 부정행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한도 400만 원 안에서 수요기업이 1개 공급기업에 결제할 수 있는 한도를 200만 원으로 낮추어 2개 이상 공급기업의 서비스상품을 구매하도록 하였습니다.

서비스 활용의지가 낮은 기업의 바우처는 조기에 환수하여 실제 수요가 있는 기업에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바우처 결제기한 한도도 8개월에서 9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였습니다.

보도자료 5쪽입니다.

현행 플랫폼의 고도화를 통해 부정행위 조기경보 기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첫째, 플랫폼상의 수요기업 DB 분석 등을 통해 상시적인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동일한 인터넷 주소 또는 동일 건물 등에서의 집중적인 사업신청 등 수요기업의 신청 현황과 수요기업의 업종 규모, 결제서비스 상품 등을 분석하여 부정행위 의심 징후가 높은 기업들부터 선별하여 현장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취소, 사업비 환수 등의 행정제재와 수사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둘째, 수요기업의 실제 서비스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위험도에 따라서 신호등 체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플랫폼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서비스상품 구매 후 장기간 이용하지 않는 기업, 서비스 이용횟수나 이용시간이 현저히 짧은 기업 등을 위험·주의·정상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위험 그룹의 기업부터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부정행위가 없어도 90일 이상 미사용 기업은 사업비를 환수할 계획입니다.

셋째, 100여 명의 규모의 국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체험·평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민모니터링단은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서비스의 특징과 장점, 만족도, 가격 적정성, 불편사항 등의 체험 결과를 소비자보고서 형태로 플랫폼에 3월부터 등록·공개할 예정입니다.

수요기업의 서비스 선택권이 보다 넓어지게 되어 공급기업이 가격 부풀리기를 하거나 수요기업이 사업신청을 대리할 유인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수의 기업들이 비대면서비스바우처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행위로 인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정책의 취지가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사업을 더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급기업이나 중개책·판매책 등에 의한 사업 대리신청 행위, 결과적으로 지원금의 일부가 판매 수수료나 금품 등의 형태로 새어나가게 되는 부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일체의 관용 없이 강력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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