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브리핑룸

3기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입니다.

지난 2월 24일 정부는 주택시장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7만 호를 공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지구지정 제한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해당입지에 투기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직원들의 토지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소관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실의 지휘하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택지업무 유관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토지 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위법성이 확인되는 경우 고소, 고발, 징계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겠습니다.

담당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편취하여 토지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와 유관공공기관 종사자들은 더욱 엄정한 자세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시아경제 기자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이번 투기 의혹 관련 사실이 확정될 경우 토지 몰수, 시세차익 환수 등이 가능한지요? 마찬가지로 3기 신도시 전수조사에서 추가로 투기 사실이 밝혀질 경우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번에 문제가 된 광명·시흥 신도시에서의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서 관련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서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위법사항이 확정될 경우에 관련 법령에 따라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수사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또 각 기관별로 공사 내부에서도 직무규정이나 윤리규정에 따라서 또 별도의 처벌규정이 존재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SBS Biz 기자가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2.4대책 등 부동산 정책의 추진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4월에 예정된 2차 신규택지 발표는 연기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공공부문의 신뢰성이 많이 상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은 이번에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 또 거기에 따라서 관련자의 처벌을 명확히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한다면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정책 집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공공... 2.4대책에 포함된 공공택지 사업 등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고,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수조사의 범위와 대상에 대해서 중앙일보 기자님과 연합뉴스 기자가 질의하셨습니다. 전수조사 범위는 3기 신도시 관련부처 직원 및 가족만 조사하는 것인지요? 3기 신도시 외 과천 등 주요택지도 조사대상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 조사대상은 아까도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와 LH 등 공기업 전 직원이며, 직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조사대상에는 포함됩니다. 또, 지자체의 경우에는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도시 관련 부서의 공무원과 그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이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대상지역은 우선 3기 신도시에 100만 ㎡ 이상의 대규모 택지가 이번 광명·시흥까지 포함해서 총 8개입니다. 8개를 대상으로 하고, 질의에서 주신 것처럼 다른 지구에 대해서는 이번 결과를 보고 혹시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추진상황에 따라서 추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KBS 기자가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 직원도 조사대상인데 국토교통부가 조사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요? 외부감사가 필요한 것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토지거래 전산망이 국토부에 있고 또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조사 참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총리실 지휘하에 국토부를 포함해서 관계기관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의 신뢰성은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어떤 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토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별로 파견된 감사관실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사 결과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하거나 또는 경찰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관련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으로 서울경제 기자가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퇴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할 계획인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그 동의를 받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 현황 속에 포착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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