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호소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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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호소문 발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은 우리 삶의 기본이기에 살고 싶은 주택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의 보호, 투기 수요 차단 등을 통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에 진력해왔습니다.

또한, 강한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입니다.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공공부문이 행태 일탈로 신뢰를 잃으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탈 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습니다. 그것이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다음 세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직사회와 공직자 모두 이번 일로, 이번 일로 인한 국민들의 상처를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 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토지개발, 주택 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에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개인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의 경각심과 자족노력을 위하여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은 삶의 터전이고 더 나은 주거를 향한 희망은 국민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좋은 주택의 공급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가장 중요한 최우선 민생정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사로 한 분, 한 분에게 다 중요하지만 특히 입직과 결혼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세대를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그 어느 분야보다도 많은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모든 정책역량을 진력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난 2월 4일 3080 플러스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 매매, 전세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양상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느냐,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대 기로에 서있습니다.

혹여나 이번 사태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오며 진력해온 정부의 정책의지와 진정성이 훼손될까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미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데 그래도 또 한걸음 나아간다는 뜻의 백척간두진일보의 마음가짐으로 다음 부동산 정책 3대 실천사항을 올곧게 이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83만 호를 공급하는 2.4공급 대책을 포함하여 주택공급 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먼저 3월 중 그동안의 민간지자체와 협의하여 선별한 2.4공급 대책의 후보지와 지난 8.4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4월 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겠으며,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개시합니다.

7월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주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합니다.

아울러 2.4대책에 따라 금년도 추진하게 될 도심 공동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질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는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커다란 실망은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난 불법과 편법, 불공정에 대한 감정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불법, 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다음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차제에 발본색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첫 번째,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 둘째,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 행위, 셋째,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마지막 네 번째,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 행위 등 네 가지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하여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의 상용,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하여 부동산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기 신도시와 관련하여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 출처, 탈세 여부 그리고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습니다.

시장교란 행위 방지와 관련한 세부대책에 대해서는 향후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속히 검토하겠으며, 당장 이번 주 수요일 관계장관회의 시 집중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책에 대한 신뢰는 실천에서 나옵니다. 이에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추진 중인 공급대책이 정상궤도로 안착될 때까지 후속조치를 주기적으로 더욱 면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의 의무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격주로 국민들께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후속조치 진행상황 등을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께서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도 있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들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거래법 등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하루라도 빨리 입법돼야 할 사안들입니다.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이미 많이 지치신 국민들께 이번 LH 직원 사태로 답답함을 더해드려 이 자리가 매우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송구스러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허물을 고침에 있어 결코 인색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그 허물을 고치는 데 결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개인 일탈이면 일벌백계하고, 구조적 문제로 확인되면 시스템적으로 예방구조를 확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의 상처 난 마음을 헤아리고 공공부문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잘못된 과오와 상처는 그것대로 치유해나가면서, 부동산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 그리고 세부대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지키고 실행해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편법, 불공정한 행위는 걷어내고 시장수급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며, 이에 기반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견지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와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믿어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및 국민주거의 안정을 위하여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하여 좌고우면 없이 진력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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