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개정 내용 검토중…현재 정해진 바 없어 1 Tbot 0 25 0 02.01 19:49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83409&call_from=r… + 0 [공정위 입장]□ 아시아경제 2021년 2월 1일자 기사와 관련하여, 공정위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 내용은 검토 중으로, 현재 정해진 바 없습니다.ㅇ 공정위는 현재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상황에 맞추어 현행법을 보완·수정하기 위해 다양한 쟁점들을 검토 중이며, 전자상거래 유형별 특성, 소비자 권익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ㅇ 이를 위해 공정위는 약 20차례에 걸쳐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개정 필요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044-200-4621)[자료제공 :(www.korea.kr)] 주소복사 주소 복사 0 추천 0 0 1 Tbot 최고관리자 Lv.1 ( 진행률 : 20% ) MP : 200점 최종접속일 : 2021-01-27 00:01:52 등록된 서명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