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언론보도 사실은

2월 1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보도내용] 서울경제 <일하는 연금 수급자, 국민임대 ‘그림의 떡’> 국민·장애인·노령연금도 소득에 포함시켜 계산. 월 최저임금만 받아도 기준 초과로 지원불가. 주거 취약층 되레 소외

☞[국토부 설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2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인 국민임대의 경우 2020년 기준 1인 가구의 소득요건은 현행 185만원이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238만원으로 상향됨

공공임대주택은 수요대비 공급이 한정됨에 따라 입주자 모집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정해진 입주자격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후 미임대주택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
아울러 통합공공임대주택을 2022년 사업승인부터 본격 공급할 예정으로,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설정했고 1~2인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

◎[보도내용] 조선일보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 바꿔서 서훈 최근 2년간 70%가 사회주의계열> ‘행적 불분명’ 기준에 따라 2018~2020년 서훈된 독립유공자 39명 중 최소 27명(69.2%)이 사회주의 계열

☞[보훈처 설명] 최근 2년간 심사기준 개선으로 포상받은 인원은 1091명(총 포상인원 1537명)이며, 이중 옥고기준 완화해 여성·학생운동 인정 등이 대부분이었고 사회주의 계열 등 행적불분명은 39명인 약 3.6%(총 1091명 기준)임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허위·과장광고 땐 ‘벌금’…플랫폼 ‘소비자 보호’ 강화> 공정위가 막바지 작업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법 집행과 피해구제 방안도 확대한다.

☞[공정위 설명] 전자상거래법 개정 내용은 검토 중으로 현재 정해진 바 없으며, 전자상거래법 유형별 특성과 소비자 권익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재건축 부담금 완화 수도권 15만가구+α>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완화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 인허가권을 중앙정부에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주택공급 대책을 2.4일 전후로 발표한다.

☞[기재부 설명]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보도내용] 경향신문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10명 중 9명이 상사님> 행정당국이 2차 가해 등을 방치하고 있다는 직장갑질 119의 ‘직장인 성희롱, 괴롭힘 실태보고서’ 인용

☞[고용부 설명]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지방관서에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하고, ‘익명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사건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상담 서비스와 사업장 예방교육 지원 등도 계속하고 있으며, 사업주의 조치의무 미이행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신설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음

◎[보도내용] 중앙일보 <실업급여 중독 5년간 5번 퇴직 1만명이 478억>, <작년 실업급여 반복·부정수급 890억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많으나 반복수급에 대한 제한이 없어 고용보험 고갈 우려 지적

☞[고용부 설명] 현재 연구를 통해 구직급여 반복수급 현황 및 원인 등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 중으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반복수급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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