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조속 마무리 지원

언론보도 사실은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조속 마무리 지원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를 겪고도 민간 위탁업체의 직고용 문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없이 방치한 탓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한국경제>

ㅇ 협의회는 상담사들의 정규직 전환 논의를 위해… (중략)… 2019년 구성됐지만 당사자인 상담사들은 배제됐다… (중략)… 현 정부의 민간위탁 부문 정규직화 실행 의지가 불분명한 게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

[고용부 설명]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3단계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함(`19.2.27.)

ㅇ 민간위탁 사무는 법령 근거, 자치분권, 사무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직접수행(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일률적 기준 설정,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은 한계가 있어, 개별기관이 자율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 수행 방식 등을 결정하도록 하였음

* 콜센터 등 사회적 논란이 있어 심층논의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적정수(10여명 내외)의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ㅇ 타당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사무를 직접 수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1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위탁 노동자를 직접고용, 자회사, 제3섹터 등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하도록 함

* 1·2단계 정규직 전환과 달리 3단계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연속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탁업체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다만, 타당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사무를 현행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민간위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9.12.5.)에 따라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①민간위탁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②단계별 권고사항(모집공고 및 선정, 계약체결, 재계약 및 위탁계약 해지), ③위탁기관의 관리·감독

□ 일부 언론의 보도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의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협의기구가 운영되고 있어,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에 대한 검토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할 상황임

□ 정부는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개별 기관들이 조속히 타당성 검토를 마무리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임

ㅇ 아울러 정부의 가이드라인 미이행 기관의 수탁기관들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민간위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044-202-767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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