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구직급여 수급, 개선 필요성 등 논의 예정

언론보도 사실은

반복적 구직급여 수급, 개선 필요성 등 논의 예정


[기사 내용]

ㅇ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아도 제한이 없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겨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 전문가들은 횟수 제한, 수급 요건 강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ㅇ 1년 내 재신청해 구직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5년간 9만 2500명,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액만 3700억원이 넘었다.

[고용부 설명]

□ 반복적인 구직급여 수급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지적된 바 있고, 정부에서도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 현재 연구를 통해 구직급여 반복수급 현황 및 원인 등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 중임

□ 향후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반복수급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임

※ 한편, 구직급여 수급 종료 이후 1년 내 재신청자가 5년간 9만 2,500명이라는 기사의 내용은 ‘16년~’20년간 연도별로 각각 집계된 사람의 숫자를 단순히 합한 수치로써, 한사람이 여러 명으로 중복해서 집계되어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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