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언론보도 사실은

2월 2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보도내용] KBS <[원전 보고서] “수소 제거량, 예상의 30~60%”…재실험서도 미달> “불붙은 촉매 가루 날려”…“사고 위험성 되려 증가”/한수원, 보고서 축소 의혹… 원안위에도 안 알려

☞[산업부(한수원) 설명] 보도에 언급된 실험은 수소제거장치의 성능 확인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구매규격요건을 넘어서는 극한의 조건에서 안전성을 검토하고자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심층연구
한수원은 실험 전반에 대해 보고서에 결과를 기술했으며, 의도적인 은폐나 누락은 없었음

◎[보도내용] 동아일보 <노숙인 ‘확진’ 받아도…격리-역학조사 어렵고, 잠적땐 ‘시한폭탄’> 확진판정 후 소재파악 불발 잇달아, 당국도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안 해

☞[복지부 설명] 그동안 코로나19 대비 노숙인시설 대응지침 등에 근거해 시설 특성에 따른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시설 입소 전 선별검사, 국가결핵검진사업 연계 코로나19 검사, 거리 노숙인 밀집지역 아웃리치 등 감염 예방 활동을 해 왔음

최근에는 방역 관계기관 회의(1월 28일), 중대본 회의(2월 1일) 등을 거쳐 거리 노숙인과 쪽방 등을 대상으로 일제 선제적 검사 실시 방안 마련
선제적 검사 실시방안 포함 노숙인시설 등 방역대응 강화 지침을 금주 중 시행하고, 격리공간 추가 확보 등을 위해 관련단체 등과 협의하는 등 노숙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보도내용] 경향신문 <정규직화 정책 헛바퀴, 건보 공단은 시간끌기> 정부, 민간위탁 부문 정규직화 실행 의지 불분명도 문제, 한국경제 <건보 콜센터 파업···‘제2 인국공’ 되나>

☞[고용부 설명] 정부는 지난해 2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3단계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민간위탁 사무는 법령 근거, 자치분권, 사무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직접수행(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일률적 기준 설정,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은 한계가 있어 개별기관이 자율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검토해 적정 수행 방식 등을 결정하도록 했음

다만, 타당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사무를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민간위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보호하도록 함

건강보험공단의 경우에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같이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협의기구가 운영되고 있어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에 대한 검토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할 상황임

정부는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개별 기관들이 조속히 타당성 검토를 마무리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임
정부의 가이드라인 미이행 기관의 수탁기관들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민간위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겠음//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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