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 구체 내용 미정

언론보도 사실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 구체 내용 미정


[기사 내용]

ㅇ고용노동부는 올해 고용보험료율 인상 논의를 시작한다.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담보를 위해 더 이상 국고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략)

ㅇ 고용노동부가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략)

[고용부 설명]

□ 고용보험료율 인상에 착수하겠다는 기사와 관련

ㅇ고용부 차관의 발언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모두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사업 이관, 지출효율화, 보험료율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 향후 관계부처 협의, 노사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임

ㅇ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은 노동시장 여건, 재정전망, 기금 운영상황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계획임

ㅇ 따라서, 구체적인 논의일정, 세부방안 등은 전혀 정해진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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