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1 Tbot 0 21 0 02.03 19:10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83547&call_from=r… + 0 ◎[보도내용] 한국일보 <“물어보면 유해물질 교육 받았다고 해”…위험 내몰리는 노동자들> ‘안전보건자료 교육’ 1996년부터 제도화됐지만 거짓 서류 비일비재☞[고용부 설명] 매년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비치 및 교육 등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을 실시아울러, 제도개선을 통해 해당 사항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한 바 있음허위교육을 근절하기 위해 감독 시 근로자 무작위 인터뷰 실시, MSDS 주요내용을 요약한 경고표지 라벨을 제품 용기에 직접 부착하도록 의무화향후 MSDS 게시·비치 및 교육 의무에 대한 이행실태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보도내용] 한국일보 <백신마다 일장일단…‘누구에게 어떤 백신’ 놓고 사회적 갈등 우려> 화이자·모더나 효과 높지만 유통 약점. 아스트라 고령자 효과 등 논란☞[질병청 설명] 코로나19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이 제일 중요집단면역 형성은 개인이 어떤 백신 맞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효과성 있는 백신을 얼마나 많이 맞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위험도에 따라 백신 도입 순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방역당국이 설정하고 계획한 대로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순서에 의해 갈 수밖에 없음◎[보도내용] 연합뉴스 <정부 주택 공급 확대방안은 전국규모…초대형 대책 예고> 용적률 높여 주고 기부채납 받는 주택, 공공임대만 고집 안하기로☞[국토부 설명]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 이와 관련하여 세부내용, 물량, 추진방식은 확정된 바 없음◎[보도내용] 이데일리 <구글 빈 사무실 조사, 네이버 심결서 늑장…공정위, 플랫폼사 특성 모르나>☞[공정위 설명] 공정위의 구글코리아 현장조사는 피조사인측 법무팀 직원 및 외부 변호인 입회하에 공정거래법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실시했으며, 네이버 의결서는 사건절차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연장된 기한 내 작성‘구글 조사에 헛발질’, ‘이틀 동안 회의실에서 머물다 갔다’, ‘보여주기식 현장조사’등의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보도내용] 아시아경제 <[규제가 낳은 역차별]“구글과 경쟁도 힘든데”…규제에 갇힌 네이버, 카카오>☞[개인정보위 설명]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필수 선택 동의는 정보 주체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외 사업자 모두 준수해야 함다만 동의 방법은 동의 내용, 국내외 역차별 이슈들과 복합적으로 연계돼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음앞으로 이와 관련된 제도 연구를 통해 개선추진 예정//[자료제공 :(www.korea.kr)] 주소복사 주소 복사 0 추천 0 0 1 Tbot 최고관리자 Lv.1 ( 진행률 : 20% ) MP : 200점 최종접속일 : 2021-01-27 00:01:52 등록된 서명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