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보도내용] 한국일보 <“물어보면 유해물질 교육 받았다고 해”…위험 내몰리는 노동자들> ‘안전보건자료 교육’ 1996년부터 제도화됐지만 거짓 서류 비일비재

☞[고용부 설명] 매년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비치 및 교육 등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을 실시

아울러, 제도개선을 통해 해당 사항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한 바 있음

허위교육을 근절하기 위해 감독 시 근로자 무작위 인터뷰 실시, MSDS 주요내용을 요약한 경고표지 라벨을 제품 용기에 직접 부착하도록 의무화
향후 MSDS 게시·비치 및 교육 의무에 대한 이행실태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

◎[보도내용] 한국일보 <백신마다 일장일단…‘누구에게 어떤 백신’ 놓고 사회적 갈등 우려> 화이자·모더나 효과 높지만 유통 약점. 아스트라 고령자 효과 등 논란

☞[질병청 설명] 코로나19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이 제일 중요

집단면역 형성은 개인이 어떤 백신 맞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효과성 있는 백신을 얼마나 많이 맞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위험도에 따라 백신 도입 순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방역당국이 설정하고 계획한 대로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순서에 의해 갈 수밖에 없음

◎[보도내용] 연합뉴스 <정부 주택 공급 확대방안은 전국규모…초대형 대책 예고> 용적률 높여 주고 기부채납 받는 주택, 공공임대만 고집 안하기로

☞[국토부 설명]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 이와 관련하여 세부내용, 물량, 추진방식은 확정된 바 없음

◎[보도내용] 이데일리 <구글 빈 사무실 조사, 네이버 심결서 늑장…공정위, 플랫폼사 특성 모르나>

☞[공정위 설명] 공정위의 구글코리아 현장조사는 피조사인측 법무팀 직원 및 외부 변호인 입회하에 공정거래법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실시했으며, 네이버 의결서는 사건절차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연장된 기한 내 작성
‘구글 조사에 헛발질’, ‘이틀 동안 회의실에서 머물다 갔다’, ‘보여주기식 현장조사’등의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규제가 낳은 역차별]“구글과 경쟁도 힘든데”…규제에 갇힌 네이버, 카카오>

☞[개인정보위 설명]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필수 선택 동의는 정보 주체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외 사업자 모두 준수해야 함

다만 동의 방법은 동의 내용, 국내외 역차별 이슈들과 복합적으로 연계돼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음
앞으로 이와 관련된 제도 연구를 통해 개선추진 예정//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