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현장조사, 공정거래법 절차 등에 따라 엄정 실시

언론보도 사실은

구글코리아 현장조사, 공정거래법 절차 등에 따라 엄정 실시




[기사 내용]

① (구글코리아 현장조사 관련)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공정위 조사관들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 있는 구글 코리아 사무실에 현장 조사를 나왔지만, 정작 구글 코리아 직원들은 없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재택 근무에 들어가 공정위 조사관들이 들이닥친 걸 알고서야 출근해 회의실만 열어준 것이다. 당시 공정위 조사원들은 이틀 동안 회의실에서 머물다 간 것으로 전해진다. 보여주기식 현장 조사란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② (네이버 의결서 발송 관련) “통상 전원회의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의결서가 해당 기업에 도착하는 것과 비교하면 한참 늦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합의가 있는 날로부터 40일(추가적인 사실 확인이나 과징금 확정을 위해 자료제출을 명하는 경우는 75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공정위 입장]

□ 이데일리 2021년 2월 3일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아래와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정위는 구글 관련 총 3건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현장조사는 인앱결제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 특히, 이번 현장조사를 실시한 조사반원은 모두 ICT 전담팀의 앱마켓 감시분과 소속 직원들로 구성하였고, 구글을 상대로 수 차례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입니다.

- 참고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가 발송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구글코리아에 대한 현장조사는 피조사인측 법무팀 직원 및 외부 변호인 입회하에 4일간 진행하였고, 공정거래법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실시하였습니다.

- 특히,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도 피조사인측의 협조를 얻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구글 조사에 헛발질’, ‘이틀 동안 회의실에서 머물다 갔다’, ‘보여주기식 현장조사’등의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한편, 네이버 의결서는 사건절차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연장된 기한 내에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주심위원의 허가를 득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건은 사안이 복잡하고 심의 및 합의과정에서 변경된 법리적 쟁점 반영, 관련매출액 산정을 위해 네이버 측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의 확인 및 검증 등의 사유로 작성기간 연장이 요구되었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044-200-4743), 심판관리관 경쟁심판담당관(044-200-413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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