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언론보도 사실은

2월 4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보도내용] 조선일보 <교육부, 18조 들여 학교 리모델링 한다면서…낡은 책걸상은 그대로 둬> 34%가 10년 이상 돼 교체 시급…칠판 40%도 분필가루 폴폴 구형

☞[교육부 설명] 학교시설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총 37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노후 책·걸상과 분필 칠판이 조기 교체되도록 지원하고 있음

◎[보도내용] 중앙일보 <애써 분리배출해도…배달용기·빨대·텀블러는 소각장으로> 환경부, 분리배출 안내문 냈지만 시민들 “여기저기 말 달라” 분노

☞[환경부 설명] 환경부는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9월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제작·배포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지자체와 함께 홍보 노력을 확대할 예정
아울러, 분리배출 표시는 있으나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사례를 반영해 분리배출표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

◎[보도내용] JTBC <‘가족끼리’ 자가격리…공항서 못 막고 집에서 퍼졌다>, 조선일보 <변이 바이러스, 김해·양산·구미·나주서 발생> 변이 바이러스 번진 건 허술한 자가격리 제도에서 비롯

☞[질병청 설명] 자가격리 과정에서 자가격리 중 지침을 위반하고 동거 또는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 좀더 관리·감독하는 내용, 또 일부 전분가들을 중심으로 아예 시설격리를 더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었음

시설 격리 부분들은 전체적인 자원의 여러 가지 부족 때문에 여의치 않는 상황도 분명히 있음
모든 것들을 검토해서 조만간 좀 더 강화된 추가 대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음

◎[보도내용] 국민일보 <6개월 근무가 기준?…필수노동자 두 번 울리는 지원금> 방과후 강사가 월 60시간 이상 6개월 근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 대상에 들지 못했다

☞[고용부 설명] 방과후 강사는 학교수업 축소운영으로 사실상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
방과후 강사가 ‘계약사실 확인서’를 원활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도 협조를 요청했고 3일 현재 3600여 명이 ‘월 60시간 이상 6개월 근무’ 요건을 적용을 받지 않고 신청한 것으로 확인

◎[보도내용] 서울신문 <산재 사망 올 20% 줄인다…임기 내 절반 감축 文 공약 사실상 포기> 2019년 줄었으나 작년 다시 늘어 882명…文 남은 임기 1년 500명 이하 줄여야 ‘달성’

☞[고용부 설명] 2022년까지 산재 사고사망만인율 절반 감축을 목표로 세웠으며, 남은 2년간 목표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해나갈 계획
올해는 산재 감축효과가 큰 ①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②소규모 사업장 지원 강화 ③현장 중심의 불시 점검·감독 등에 집중해 20% 이상 감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

◎[보도내용] 경향신문 <확진자 모인 청송교도소의 수용자 “꽝꽝 언 밥에 찬물 목욕”> 방역 강화 속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호소

☞[법무부 설명] 경북북부제2교도소(청송교도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수용자 취사장 및 직원식당을 폐쇄해 불가피하게 도시락 지급 중(교도소 10분 거리 업체, 단가 3500원)

“한파에 지하수 찬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 지난해 12월 31일부터 각 수용 거실마다 커피포트를 지급했고 올해 1월 8일부터는 대형 전기 온수통을 사용해 1일 1회 온수 제공
서울동부구치소와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전수검사에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방역당국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처우와 취사장 가동 등 2월 8일부터 기관 운영을 정상화할 예정

◎[보도내용] KBS <2시간 만에 신청 마감…황당한 ‘보일러 보조금 대란’> 정부가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수요예측을 잘못해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자금이 조기 소진. 보일러 제조사의 광고 중 보조금 내용에 대한 공정위의 ‘기만광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

☞[환경부 설명] 지자체별 보조금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편성함

다만,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노후보일러 등)를 두지 않고 지원해 물량이 빠르게 소진된 측면이 있음

향후 지자체별 보조금 집행상황 등을 점검해 교체 수요가 많은 지자체에 예산 재분배 등 조치 예정

보일러 제조사들의 보조금 광고 관련, 정부는 2020년 12월 초 대다수 지자체의 보조금이 소진된 상황에서의 광고는 ’기만광고‘ 우려가 있다는 공정위 의견에 따라 제조사로 하여금 보조금 내용을 광고에서 삭제토록 조치함
현재 송출 중인 광고에는 “지원내용은 지자체에 문의하세요”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으나, 공정위 의견에 따라 필요시 추가 조치할 예정//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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