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방역조치 미흡 등 보도내용 사실과 달라”

언론보도 사실은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방역조치 미흡 등 보도내용 사실과 달라”


[법무부 설명]



□ “구치소 내 확진자 발생 사실을 수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관련

○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 발생 초기 확진자 발생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으로 수용자가 동요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확진자 발생 사실을 수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 당시 교정시설에서는 안내문 및 교화방송 등을 통해 손씻기, 기침예절 등 수용자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설 방역도 강화하여 코로나19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또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은 방역당국 브리핑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되어 왔으며, 법무부에서도 관련 현황을 언론기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확진자 격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

○ ‘20. 12. 18. 수용자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혼잡은 있었으나, 질병청의 권고에 따라 확진자는 8층, 밀접접촉자는 7층으로 구분하여 수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 다만, 검사 후 미결정 상태로 대기 중,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확진 판정 후 거실 이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마스크 지급 미흡”, “방역조치 미흡” 관련

○ 교정시설에서는 ’20. 2.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수용자에게 면마스크의 상시구매가 허용되었으며, 영치금 부족으로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는 수용자에게 필요 시 마스크를 지급하였습니다.

○ ’20. 3. 12.부터 수용자에게 순차적으로 면마스크를 지급하였으며, 3차 대유행에 대비하여 11. 25.부터 수용자가 KF-80 이상의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20. 12. 31. 전국 교정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1인당 주 3매의 KF-94 마스크를 지급하였으며, ’21. 1. 6.부터는 모든 수용자에게 1일 1매 KF-94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또한, 방역당국의 의견에 따라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하고, 수건에 소독약을 묻혀 닦는 방식으로 오염지역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가석방이 지역사회 전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관련

○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1. 1월 2차례에 걸쳐 1,600여명을 가석방하였으며, 가석방자는 방역지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출소하였습니다.

○ 특히, 서울동부구치소는 가석방자 전원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확인한 후 출소시켰으며, 사전에 가족에게 연락하여 인계하였습니다.

○ 또한,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고 음성판정을 받은 출소자도 2주간 자가격리토록 안내하고, 자가격리대상자 안내문을 발부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차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수용자 분산 이송 시 차량 내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 관련

○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6차례에 걸쳐 총 1,221명을 이송하였으며, 이송 수용자에 의한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2차례에 걸쳐 음성판정을 받은 수용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이송 조치를 하였고, 42명 정원의 대형버스에 50%내외의 수용자를 탑승시켜 이송하였습니다.

※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된 확진수용자의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

□ “이송 전 이송계획도 고지하지 않고 이송 후 통보했다”, “구치소에 90번 전화를 했는데 1번밖에 받지 않았다” 관련

○ 수용자 이송 계획은 비공개 사항으로 가족 등에게 사전에 통보하지 않으며, 이송 완료 후 수용자가 지정하는 가족 등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 집단감염 초기에 민원전화가 폭주하여 전화 통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실은 있습니다. 이 후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코로나19 국민소통 게시판을 개설하여 코로나19 관련 문의 및 애로사항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울동부구치소에 민원전화 4회선을 증설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검체채취를 교도관이 했다.”, “방호복을 재활용해 입으라 했다.” 관련

○ 서울동부구치소는 현재까지 16회의 전수검사를 실시하면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의무관, 공보의, 간호사 및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교도관이 검체를 채취하였으며, 간호사 면허가 없는 교도관이 검체를 채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 또한 매일 아침 방호복 착용 및 탈의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방호복을 재활용하여 입으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 “자가격리 대상 직원에게 출근하라고 했다”, “언론에 대응하지 말라는 본부의 지침이 내려왔다” 관련

○ 보건소 역학조사관의 판정으로 자가격리된 대상자는 출근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복귀 시에도 반드시 PCR검사를 받고 음성판정결과를 통보받은 후 출근하게 하였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각 교정기관에서는 언론사의 취재 요청 시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공을 위해 언론대응 창구를 일원화하고 있으며, 언론에 대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 따라서 “격리 직원에게 출근해라. 언론에 대응하지 말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중앙일보>

□ “적절한 치료와 격리조치가 없었고, 인권이 무시됐다” 관련

○ 서울동부구치소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수용자 이동을 금지하고,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밀접접촉·음성 수용자로 분리하여 격리 수용하였습니다.

○ 또한, 전담 의료인으로 치료팀을 구성하여 매일 1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근무자실 인터폰을 통한 비대면 진료 및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적절한 치료와 격리조치가 없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갑자기 와장창하고 출입문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보니까 복도에 있는 교도관들이 놀라서 도망가고, 수용자 2명이 방문 밖으로 나온 일도 있었다” 관련

○ ‘20. 12월 격리수용자가 근무자에게 침을 뱉으며 욕설과 함께 다른 수용자들을 선동하고 거실 유리창을 깨는 등 소란을 일으켜 진압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의료처우 등 각종 수용처우를 확대하여 안정화하였습니다.

□ “밥은 꽁꽁 얼었다. 따뜻한 물이 안나와 찬물로 목욕했다” 관련

○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 12. 28.부터 수용자 취사장 및 직원식당을 폐쇄하여 불가피하게 도시락을 지급하고 있으며, 10분 거리에 있는 업체로부터 1일 3회 단가 3,500원 상당의 도시락을 공급받아 신속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 12. 31.부터 각 수용 거실마다 커피포트를 지급하였으며, ’21. 1. 8.부터는 대형 전기온수통을 사용하여 1일 1회 온수물을 지급하고, 1. 12.부터는 1일 2회(아침 식수용 온수, 저녁 세면용 온수) 지급하는 등 매일 생수 및 온수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밥이 꽁꽁 얼고 찬물로 목욕했다.”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방역을 강화하여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동시에 수용자 처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교정본부 의료과(02-2110-338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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