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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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건강과 안전에 이전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누구나 안전한 일상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본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에,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 안건을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입니다.

이번 5차 계획은 보편적 건강수준 향상과 성별이나 계층, 연령을 아우르는 건강 형평성 강화를 목표로, 일상 곳곳에 건강 정책이 녹아들도록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건강위해요소를 좀 더 강력히 규제하고, 생활터를 중심으로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도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정신질환은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되도록 지원하고, 치매국가책임제 역시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입니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감염병에도 탄탄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취약계층 환자도 촘촘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이러한 건강 중심 정책이 모든 분야에서 실현되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를 도입해서, 산모의 출산부터 아동,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대상별 맞춤형 건강정책으로 국민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심의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정된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소비자 눈높이도 현저히 높아진 만큼, 화학제품 안전관리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오늘 방안에 담았습니다.

먼저, 기존 제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등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를 고도화합니다.

특히, 최근 사용량이 급증한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의 안전성 검증과 승인심사를 빠르게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살생물제 승인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그 유예 기간 동안 국민 안전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철저히 대비할 것입니다.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제품 중 위해성이 높은 제품은 회수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원인을 조사해서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나아가, 화학제품 사용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장감시단과 신고포상금제를 활용해서 기업의 자율 노력을 유도하겠습니다.

오늘 현안과제로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 개선'을 다룹니다.

가정폭력의 아픔을 겪은 국민들께서 2차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먼저,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이 발급하는 서류도 주민등록 열람제한을 신청할 때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피해 아동의 신변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가족들의 주소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대상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개인 간 채권·채무 관계를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하는 행위 역시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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