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법제처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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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법제처 업무계획


Ⅰ. 4년 추진성과와 평가

Ⅱ.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Ⅲ. 2021년 핵심 추진과제

① 위기 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법제 지원

1. 주요 정책의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입법 지원

2. 법제로 뒷받침하는 적극행정

3. 입법 효율화를 위한 법제혁신

② 국민이 공감하는 법제 개선

1.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법령정비

2.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심사·정비

3.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③ 국민·세계와 소통하는 법제서비스

1. 국민이 신뢰하는 법령해석 서비스

2. 생활밀착형 법령정보의 수집·관리·제공

3. 세계로 나아가는 K-법제

Ⅳ. 갈등 과제 관리방안

①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대응

② 주요 현안의 신속 해결을 위한 법제 지원 강화

Ⅴ.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붙임 1.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기타
□ 붙임 2. 4년간 성과/’21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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