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의 원활한 지급 등을 위한 법안 처리

국회-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의 원활한 지급 등을 위한 법안 처리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의 원활한 지급 등을 위한 법안 처리
- 포항 지진 피해구제 지원금 국가와 경상북도가 분담,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기간 5년으로 연장 -
- 화상디자인을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디자인보호법」,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기업 간 직접 전력구매계약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처리 -
- 「폐광지역법」, 「한국광업공단법안」 개정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월 4일(목) 오후 3시 30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를 열어 「포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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